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앞)과 최재훈 반부패 수사2부장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시세조종 가담 의혹 사건 관련 수사결과를 발표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야권은 검찰의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불기소 처분에 "검찰이 최소한의 사법 정의마저 외면했다"며 "김건희 특검만이 모든 진상을 규명할 유일한 길"이라고 밝혔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7일 국회 브리핑을 통해 "검찰이 기어코 김건희 여사에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의혹에 대해 면죄부를 상납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검찰은 살아있는 권력 김건희 여사 앞에 굴복하며, 스스로 강변해온 법과 정의가 한낱 말장난이었음을 보여줬다"며 "윤석열 정부의 공정과 상식 역시 완전히 붕괴됐다"고 질타했다.
그는 "누가 봐도 김 여사가 주가조작에 깊이 개입했다는 정황과 증거들이 쏟아져 나왔으나, 검찰은 무수한 증거와 정황을 철저히 외면했다"며 "검찰이 이렇게 대놓고 법과 정의를 짓밟고 조롱할 줄은 몰랐다. 이제 국민 누구도 검찰이 법 앞에 공정하다고 믿지 않으실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면죄부 처분은 특검의 기폭제가 될 것"이라며 "윤석열 정권이 이마저 거부한다면, 국민의 외면 속에 파멸의 길을 걷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반면 국민의힘 관계자는 "구체적인 검찰 수사상황을 잘 모른다"면서도 "검찰의 불기소를 뒤바꿀 방법은 없고, 불기소가 맞는데 여론재판을 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고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해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고발된 김 여사와 모친 최은순씨를 불기소 처분한다고 밝혔다.
김 여사 등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2009~2012년 주가 조작 선수 등을 동원해 조직적으로 주가를 조작하는 과정에 돈을 대는 '전주(錢主)'로 가담했고, 관련해 연락을 주고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 그 과정에서 김 여사와 어머니 최씨는 약 23억원의 수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찰은 김 여사가 본인 계좌가 주가 조작에 동원되는 것을 인지했거나 주가 조작 일당과 사전에 연락한 뒤 시세조종을 위해 주식을 거래했단 사실을 뒷받침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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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검찰 '김건희 여사 불기소'에 격앙..."공정·상식 완전히 붕괴"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앞)과 최재훈 반부패 수사2부장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시세조종 가담 의혹 사건 관련 수사결과를 발표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야권은 검찰의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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