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여사 계좌 48회 걸쳐
주가조작에 사용되고
핵심인물과 40차례
통화사실 법원이 인정했는데
검찰은 무혐의 방패 들어
수사·기소 완전 분리하는
완전한 검찰개혁 이룰 것”
야 2당(더불어민주·조국혁신)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은 17일 주가조작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입건된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를 검찰이 불기소 처분하자 “검찰이 권력의 제3 부속실로 전락했다”며 “국민 뜻을 짓밟고 권력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전락한 검찰은 스스로 파멸을 향해 가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이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시세조종 가담 의혹 사건 관련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
야당 법사위원들은 이날 발표한 공동 입장문을 통해 “김 여사의 범죄 혐의는 이제 단순한 의혹이 아니다.
법원도 분명히 인정했다”며 “김 여사의 계좌가 총 48회에 걸쳐 주가조작에 사용됐다는 법원의 판단, 김 여사가 주가조작 핵심인물인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대표와 일주일 동안 40차례나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수사기록은 명백한 증거”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모든 사실 앞에서도 검찰은 무혐의라는 방패를 들어 올렸다”고 질타했다.
야당은 “주가조작의 주도자였던 김모씨 우려대로 ‘김 여사만 빠지고 우리만 잡혀가는 상황’은 이제 완전히 현실이 됐다”며 “주가조작에 자금을 대고 손해를 본 ‘전주’는 방조 혐의로 유죄를 받았지만, 정작 23억원의 부당한 이득을 챙긴 김 여사 모녀는 법망을 유유히 빠져나갔다”고 지적했다.
또 “범죄의 실체가 이토록 명확한데도 검찰은 권력의 눈치나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국회 국정감사 기간 중 이러한 수사 결과를 발표한 점도 도마에 올렸다.
야당은 “검찰은 민감한 사안에 대해선 국감 기간을 피해 처리해 온 관행이 있었다”며 “김 여사 건에 대해선 서울중앙지검 국감을 단 하루 앞두고 급하게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고 짚었다.
야당은 “이는 대통령실과의 사전 교감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의 직접적인 지시에 따른 것이 아니고선 설명할 수 없는 노골적인 권력의 개입”이라고 했다.
아울러 “권력이 국민 위에 군림하겠단 대담한 선전포고와 다름없다”고 했다.
야당 법사위원들은 “부패하고 타락한 검찰을 뿌리부터 철저히 개혁해 나갈 것”이라며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를 통해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는 검찰은 존재할 수 없도록 만들 것”이라고 했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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