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시세조종 가담 의혹 사건 관련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대해 4년 넘게 끈 검찰 수사가 불기소 처분으로 결론나면서 '봐주기 수사', '정권 눈치 본 결론'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17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한 것에 대해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아주경제와의 통화에서 "그 긴 시간을 끌다가 무혐의 결론을 내리면 어느 국민이 검찰의 수사 결과를 납득할 수 있겠냐"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이 4년 넘게 사건을 처박아 놓고 처리하지 않다가, 또 도이치모터스 사건 항소심 판결을 보고 처리하겠다고 미루더니 이제야 내놓은 결론이 이것"이라며 "단순히 기소냐, 불기소냐 검찰의 처분 결과 그 자체보다 검찰의 수사과정이 쓸 데 없이 길어진다는 것이 더 문제다. 검찰의 결론을 국민이 납득할 수 있으려면 성실하고 신속하게 수사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밝혔다.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이번 검찰의 불기소 처분은 지난 2020년 4월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를 고발한 이후 4년 반만에야 나온 결론이다. 당시 문재인 정부 법무부 장관이었던 추미애 민주당 의원은 검찰총장이었던 윤 대통령의 수사지휘권을 박탈했다. 자신의 가족 비리 의혹과 관련된 수사를 지휘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이후에도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이 배제된 상태에서 지지부진한 수사가 이어졌다. 이원석 전 총장은 지난 7월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게 도이치모터스 수사지휘권 회복을 구두로 요청했다가 거부당한 사실이 알려졌고, 심우정 총장도 수사지휘권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수사는 결국 서울중앙지검장을 중심으로 이뤄졌지만 김 여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비공개 대면 조사하는 과정에서도 '공정성'에 대한 잡음이 있었다. 김 여사를 검찰청으로 소환하지 않고 제3의 장소에서 비공개 출장조사를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특혜조사'라는 비판이 일었기 때문이다.
앞서 전두환 전 대통령 부인 이순자 여사,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 등 대통령 가족들에 대한 검찰 조사가 이뤄진 경우가 있었지만 제3자의 장소에서 이뤄진 것은 김 여사가 유일했다. 당시 참여연대는 "특혜 수사로 나온 결과를 누가 믿냐"고 비판했다. 이원석 전 총장도 직접 "법 앞에 특혜도, 성역도 없다고 했는데 이런 원칙이 지켜지지 않아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김 여사에게도 방조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는 시선이 있었음에도 검찰은 이번 사건을 내부 '레드팀' 회의만 거쳐 결론 내려 '반쪽자리 공정성'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또다른 전주 손모씨는 혐의가 인정돼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 받았는데 김 여사는 다른 결과가 나온 것이다. 검찰은 전문투자자로서 주가조작 범행을 인지하고 있었던 손씨와 달리 김 여사는 범행을 인지하지 못한 단순한 전주에 불과해 방조 혐의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손씨는 주포 김모씨 요청에 따라 HTS(홈트레이딩시스템)로 직접 시세조종을 냈다. 반면 김 여사의 경우 이같은 사정이나 정황 등이 없고, 1차 주포 이모씨도 "김 여사에게 시세조종 사실을 알린 적 없다"고 진술했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서초동의 또다른 변호사는 "이미 조사단계에서 특혜 논란이 한 차례 있었고, 다른 전주가 방조 혐의로 유죄가 선고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공정성 시비를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검찰이) 외부 위원들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원회의 판단을 받았어야 했다"고 말했다.
검찰의 이번 수사 결론에 대한 논란은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중앙지검은 18일 국정감사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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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된 무혐의?…'김여사 봐주기' 수사 논란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시세조종 가담 의혹 사건 관련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대해 4년 넘게 끈 검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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