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때문에 주목… 경각심·개선안
“이건 5년치 국정감사다.
5년 전 이 자리에서 텔레그램이 수사 협조가 안 된다고 한 경찰관들, 지금 자료로 아무것도 못 하니 피해자에게 직접 초동수사 하라고 한 경찰관들에 질의했으면 피해자들의 원통함이 조금이라도 나아졌을까.”(추적단불꽃 원은지 대표)
지난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참고인으로 참석한 원 대표가 디지털 범죄에 대응하는 경찰을 향해 한 말이다.
경찰 관계자들은 묵묵히 원 대표의 말을 들었고, 원 대표는 “딱 하나만 부탁드린다.
민원창구에서 피해자에 대응하는 수사관의 전문성 그리고 진심 의지를 고취시켜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의 말을 남겼다.
오랜 시간 동안 해결되지 않고 있는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과 미진한 수사에 대한 우려가 국감장에서 강조됐다.
 | 지난 11일 조지호 경찰청장이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에서 열린 경찰청, 한국도로교통공단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
반환점을 돌고 있는 이번 국감을 두고 김건희·이재명 국감, 정쟁 국감, 맹탕 국감이라는 비판이 있지만 이처럼 국정감사를 했기 때문에 알려지거나 주목을 받는 등 모범 국감 사례도 있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지난 8일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일회용컵 보증금제’에 대한 지적을 했다.
일회용컵 보증제는 판매자가 정부가 정한 보증금을 제품 가격에 반영해 판매하고 소비자는 일회용 컵을 반환할 때 지불한 보증금을 전액 다시 돌려받게 되는 제도다.
재사용과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이지만 환경부는 사회적 수용성 등을 이유로 연기하다가 지자체 자율에 맡기고 있다.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은 환경부 김완섭 장관에게 “지난해 283개까지 늘었던 참여 매장이 올해는 86개로 줄었다.
제주도에는 75개 매장이 참여했는데 지금은 한 군데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장관은 “현행 제도가 소비자들이나 소상공인들께서 수행하기에 힘든 설계”라며 “조금 더 편리하고 수용성이 높은 방향으로 가면서 일회용컵 회수가 잘되도록 하는 방안을 만들어야 된다”고 제도 개선에 대한 필요성에 공감했다.
지난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김건희 여사 영장청구’와 관련한 검찰의 거짓말이 밝혀졌다.
검찰은 국감 전날인 17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김 여사의 휴대전화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 기각당했다고 발표했었다.
하루 만에 국감에서 진실이 밝혀진 셈이다.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당시 법사위의 서울중앙지검 등에 대한 국감에서 “(검찰이) 2020년, 2021년 코바나컨텐츠 협찬 사건 관련 (압수수색) 영장 (청구) 말고는 영장을 청구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해서는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에 질의했다.
이에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서 의원을 대신해 이 중앙지검장에 설명을 요구했다.
이 중앙지검장은 정 위원장의 지속적인 추궁에 결국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는) 그 부분 맞다”고 인정했다.
최우석 기자 dol@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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