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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23일 제주도를 대상으로 실시한 현장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의 불법숙박업 운영 의혹이 도마 위에 올랐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코로나19도 아니고 관광객이 늘고 있는데 숙박시설들이 어려움을 겪는 원인 중 하나가 미등록 숙박업, 허가받지 않는 불법 공유 숙박업자들이 얌체 영업을 하는 게 여러 사유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영훈 제주지사를 향해 "아무런 허가가 없이 이런 숙박업을 하는 게 합법인가 불법인가" 물었다.
이에 오 지사는 "아무런 허가 조치가 없다면 위법일 수 있다"고 답했다.
배 의원은 문씨의 의혹을 염두에 둔 듯 "성역 없이 엄격한 중립과 철저한 수사가 당연히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이성권 의원은 "등록되지 않은 불법 숙박업은 소방, 위생, 치안의 위험이 있어 방문하는 사람에게 상당한 피해를 끼칠 수 있다"며 "사고 발생 이후 책임 소재를 둘러싸고 소송이 붙을 수 있는 문제가 있다.
불법 숙박업 운영은 민생 범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조국 전 민정수석은 문 씨가 숙박업소로 등록하고 에어비앤비 사업을 했다고 발언했다"며 "제주자치도에 요청해서 받은 자료를 보면 용도가 주택으로 돼 있고, 도청 자료에 따르면 숙박업 신고가 불가능한 건축물로 농어촌민박업으로 신고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박기남 제주경찰단장에게 불법 숙박업 의혹과 관련한 수사 경과를 묻자 박 단장은 "지난달 13일 수사 의뢰를 받고 현장을 찾았으나 문이 잠겨있어 인근 주민 탐문 수사 등을 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문씨의 영등포 오피스텔도 지적했다.
그는 "서울 영등포 오피스텔에서 문 씨가 불법 숙박업 우려가 있어 영등포구청이 현장을 방문했는데 문이 잠겨 불발됐다"며 "본인이 떳떳하면 문을 열어줘야 한다.
문씨가 불법 숙박업을 제주와 영등포 두 군데서 했을 개연성이 아주 높아 보인다"고 강조했다.
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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