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이상배 전문기자]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강, 조국혁신단 김준형, 진보당 정혜경 의원 주최로 열린 ‘북한군 파병설에 대한 한국 정부 및 정치권 반응 문제점과 대응 방향’ 긴급 간담회가 개최되었다.
김준형 의원,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 문장렬 전 국방대학교 군사전략 학과 교수, 성원용 인천대 동북아국제통상대학 교수가 주요 패널로 참석하였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북한군 러시아 파병 관련 “북한군 총참모부 부총참모장인 ‘김영복’이라는 사람이 러시아 파병부대 총지휘관으로 갔다고 그 부대가 전투부대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라고 말했다.
또한 정 전 장관은 “‘김영복’이라는 사람이 어떤 분야를 책임지고 있는지도 잘 체크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며, “나는 보도 사진만 보고 전투부대라는 생각은 안 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제갈공명이 지형·지세를 잘 이용해서 백전백승하지 않았는가? 전투에서 지형·지세가 매우 중요한 관건인데 과연 지형·지세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생소한 지역에서) 전투임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겠는가? 훈련하려면 시간도 부족할 것”이고, “전투부대보다는 재건 임무를 위해 민간인을 동원하기는 좀 그렇기에 군부대를 보낸 것이 아닌가?”라며, “그렇게 놀랄 일은 아닌가?라고 말했다.
김준형 의원은 마무리 발언에서 “우크라이나 동부전선이 러시아가 거의 점령을 한 상태로 휴전이 된다면 침략자인 러시아가 오히려 낮은 요구사항을 들이댈 것이고, 침략당한 피해자가 오히려 전체를 돌려달라고 하는 상황에서 우크라이나는 잠정적 분단상태로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예측했다.
김 의원은 “러시아는 그리 긴급하지 않을 것이다.
과연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군이 들어가서 전장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라며, “러시아는 26개 사단과 65개 여단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만약 북한군 1만 5000여명 규모의 특전부대가 투입된다고 했을 때 오히려 준전시 상태인 북한에 치명적이지 러시아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 묘한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라고 언급하였다.
또한 김 의원은 “결국 러시아는 전투부대보다는 공병부대, 공병보다는 건설인력이 더 필요하다고 본다”라며, “아시아에서는 4개국(싱가폴·대만·일본·한국)밖에 대러 경제 제재에 참여하고 있는데 한국의 입장에서 이 정도면 충분하게 대처하고 책임을 다하고 있다”라고 말하였다.
이어 “명분과 국익을 떠나 살상무기나 파병은 안 된다고 본다”라며, “특히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민주당 해리스가 당선돼도 휴전 가능성이 있고 공화당 트럼프가 되면 훨씬 휴전이 빨라진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파병하는 어처구니없는 짓은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며, “말고 당분간 서두르지 말고 기다려야 한다”라고 강조하였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이 27일(현지 시각) 엑스에 올린 화상 연설에서 “북한군이 며칠 안에 전장에 가세할 수 있다.
우크라이나는 곧 유럽에서 북한 군대와 싸워야 할 수 있다”라고 언급한 부분과 텔레그램에서도 “러시아가 제재를 우회해 북한군을 끌어들이고 있다”라며, “그들의 군인들(북한군)이 지금이라도 곧 우크라이나와의 전장에 나타날 수 있다”라고 주장한 내용도 잘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정부는 우크라이나 현지에 국가정보원을 주축으로 모니터링단 파견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미국 대선이 불과 1주일 남은 상황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장 국면은 전 세계가 주목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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