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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윤석열 정부를 겨냥해 "국정 운영이 마구잡이"라며 "범죄 행위, 범법으로 구성돼있다"고 발언했다.
이 대표는 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까지는 전쟁 날까 봐 걱정했는데, 이제는 전쟁 낼까 봐 걱정된다고 한다"고 발언했다.
이어 "현장에서 국민의 삶을 챙기기 위해 총력을 다 해도 모자랄 판에 어떻게 하면 '우크라이나 전쟁을 이용해서 한반도 긴장을 격화시킬까'라고 걱정하지 않느냐"라며 "정말 전쟁을 못 해서 안달이 난 것 같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전 세계가 한반도에서 자본을 철수하려고 하지 않냐"며 "남·북 간 긴장이 높아지니까 누가 대한민국에 투자하겠냐"고 덧붙였다.
그는 정부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살상 무기 지원과 파병 등을 추진하는 것을 두고 "그야말로 범죄적 국정이 이뤄지는 것 같다"며 "무협 천지라고 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또 "국군을 (다른 나라에) 보내면 국회의 동의를 구하도록 헌법에 규정돼있다"며 "지휘 체계를 유지하면서 보내면 명확하게 군대의 성격을 갖기 때문에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했다.
나아가 "무력을 수출하기 때문에 동의를 받으라는 것"이라며 "누가 다른 나라에 무기를 지원하는 것을 대통령 마음대로 하는 것이라고 해석하냐"고 말했다.
이 대표는 국정원이 고려하고 있는 북한군 포로 심문을 맡을 파견단에 대해서도 반대했다.
그는 "남의 나라에서 전쟁 포로를 잡았는데 그 포로 심문을 왜 우리나라가 껴들어서 대신해주냐"며 "제네바 협약상 포로는 제삼국이 심문하지 못하게 돼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황당무계한 지적을 지적했음에도 계속하는 것이 일관성 있어 보인다"며 "법과 조약이 필요 없다는 것이 불법 국정 아니냐"라고 강조했다.
오지은 기자 jo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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