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국회 대표단은 지난 13일부터 17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149차 국제의회연맹(IPU) 총회에 참석했다. 대한민국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인영(오른쪽), 진선미 의원이 참가했다. /국회 제공

[더팩트ㅣ국회=조채원 기자] 정치와 외교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현대 사회, 각 나라 국회의원들이 서로 협력하고 교류하는 모임이 있다. 바로 1889년 설립된 의회 간 국제기구 국제의원연맹(Inter-Parliamentary Union, IPU)이다. 본사는 스위스 제네바에, 지사는 미국 뉴욕과 오스트리아 비엔나에 두고 있다. 181개 회원국, 15개 준회원국을 보유했다. 한국은 1964년 8월 19일 가입했다.

IPU는 의회가 각 국가에 확고히 정착해 더 민주적이고, 젊고, 친환경적이고, 성별 균형잡힌 기관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매년 의회 간 교류를 위해 봄·가을 두 차례에 걸쳐 제네바에서 총회를 연다. 가장 최근 지난달 13일부터 17일까지 개최된 149차 총회에는 이인영·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한민국 국회 대표단으로 참석했다.

◆가장 '젊은 국회' 투르크메니스탄, 여성 비율 높은 곳은?

의회는 구성 방식에 따라 단원제와 양원제로 나뉜다. 단원제란 의회가 하나의 의사 결정 기관으로, 양원제란 두 개(주로 상원과 하원)로 구성된 제도를 말한다.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약 3분의 1의 국가가 양원제를 채택하고 있고, 이 중 민주주의 국가로 범위를 좁히면 양원제 비율은 3분의 2정도다. 양원제는 법안 심의나 의결 과정에서 어떻게 역할을 나누는지에 따라 대칭적 양원제와 비대칭적 양원제로 구분된다.

IPU 공식 홈페이지에는 전 세계 의회 구성 방식, 규모, 의회 내 여성·청년 비율 등 다양한 정보를 담고 있다. 정보를 공개하는 나라도, 공개하지 않는 나라도 있다. 한국처럼 단원제를 채택하는 111개 나라 중 가장 의원들의 연령이 어린 나라는 투르크메니스탄이다. 평균 연령은 40.8세로 40세 이하 의원 비율이 54.84%나 된다. 가장 의원들의 평균연령이 높은 나라는 마이크로네시아 연방국으로 60.73세다. 한국은 56.3세로 7번째로 평균연령이 높다.

제10차 IPU 세계청년의원회의 전경. 사진은 해당 회의에 참석한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박준태 국민의힘,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이 제출한 보고서에서 발췌했다. /국회 제공

IPU는 매달 전세계 의회의 여성 의원 비율 순위를 발표하기도 한다. 현재 홈페이지에는 올해 9월 1일 기준이다. 정보가 제공된 185개국 중 양원제와 단원제를 채택하는 나라를 통틀어 여성의원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는 르완다다. 르완다는 하원의원 총 80명 중 51명이 여성으로 63.8%를 차지한다.

르완다의 여성의원 비율이 높은 이유는 할당제 때문으로 분석된다. 르완다 헌법에는 하원 80석 중 30%에 해당하는 24석을 여성에게 부여하는 규정이 있다. 상원도 30%를 여성에 할당하는 건 마찬가지라 현재 상원 의원 26명 중 9명이 여성이다.

성별 불균형이 심각한 나라들도 있다. 오만, 예멘은 하원(90명, 245명)에 여성의원이 0명이다. 오만은 상원 의원 86명 중 18명이 여성이지만 예멘은 90명 중 1명만 여성이다. 단원제를 채택하는 투발루는 의원 16명 중 여성이 0명이라 0%다. 한국처럼 여성 의원 비율이 20%인 나라는 방글라데시, 과테말라, 모리셔스 공화국으로 116번째로 비율이 높다.

◆일본엔 '20대' 참의원 존재할 수 없는 이유

한국은 입법기관을 '국회'라고 부른다. 단원제를 채택하고, 임기는 4년이다. 국회의장은 올해 6월 5일 선출됐지만 임기는 22대 국회 개원일 기준 2년 째인 2026년 5월 29일까지다. 국회의원은 300명 중 여성 의원 수는 60명으로 20%를 차지한다. 한국 인구는 5174만9000명으로 집계돼 국회의원 1인이 대표하는 국민 수는 17만2497명이다.

의원 중 최고령자는 박지원 민주당 의원으로 1942년 생(82세) 최연소자는 전용기 민주당 의원으로 1991년 생(33세)이다. 청년 할당제는 없지만 여성 할당제는 있다. 공직선거법 제47조 제3항에는 '정당이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그 후보자 중 100분의 5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되, 그 후보자 명부의 순위의 매 홀수에는 여성을 추천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한국 의회에 대한 이 모든 내용은 바로 IPU 공식 홈페이지에 나오는 것들이다.

국제의원연맹(IPU) 홈페이지에서는 한국 외 수 많은 나라의 '의회 상황'을 한 눈에 살펴볼 수 있다. /IPU 홈페이지 캡처

홈페이지에서는 한국 외 수 많은 나라의 '의회 상황'을 한 눈에 살펴볼 수 있다. 양원제를 채택하는 일본은 상원을 참의원, 하원을 중의원이라 부른다. 각각 부르는 명칭부터 임기, 권한과 기능, 선출 방식 등이 다르다. 참의원은 상기인(Sangiin), 하원에 해당하는 중의원은 슈기인(Shugiin)이라고 읽는다. 입법기관 자체는 콧카이(Kokkai)라 부르는데 한자로는 한국과 같이 국회(國會)다. 참의원 임기는 6년, 중의원은 4년으로 선거 시기도 다르다. 가장 최근 참의원 선거는 2022년 7월, 중의원 선거는 지난달 27일 치러져 중의원에 대해서는 최신 정보가 반영되지 않은 상태다.

참의원 의장은 오쓰지 히데히사다. 참의원 의장 임기는 의원 임기(6년)와 동일하지만 표시되지 않는데 3년마다 참의원의 절반을 다시 뽑기 때문이다. 참의원 개선이 이뤄지면 의원 임기가 남았더라도 물러나는 것이 관례로 알려져있다.

참의원과 중의원의 총 수는 713명이다. 양원 의원을 통틀어 의원 1인이 대표하는 국민 수는 17만4433명으로 한국과 비슷하다. 최연소자는 1987년생 노부오 야스에 공명당 의원, 가장 연장자는 자유민주당 소속 1940년 생 오쓰지 히데히사 의원이다. 참의원 피선거권은 30세 이상, 중의원은 25세 이상 국민이 갖기 때문에 참의원 연령대가 더 높을 수 밖에 없는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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