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단축 개헌도 병행해 준비해야”
“헌법재판소 리스크, 불필요 법리논쟁 피할 방법”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는 3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사유를 분류해본 결과 17개 정도로 추려졌고 이를 정리해 탄핵소추안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개별 탄핵사유를 두고 불필요한 법적 논쟁 등이 벌어질 수 있다며 임기단축 개헌도 병행해 준비하겠다는 입장이다.
 |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11월 국회 전략과 전망에 대해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뉴스1 |
황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민의 심리적 탄핵 수준은 이미 탄핵을 하고도 남았다”라며 “검찰이 수사하지 않아 탄핵사유가 잘 잡히진 않지만 정리해보니 17개 걸친 탄핵사유가 있어 보인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황 원내대표는 “국민이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사유는 명태균 게이트와 채상병 사건 등이다“라며 “이 정도면 대통령을 파면하지 않을 수 없는 중대한 사유로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 보고 있다.
정리중인데 곧 공개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황 원내대표가 꼽은 윤 대통령 탄핵사유는 △과거사 인식 △대한민국 임시정부 법통 부정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투기 방조 △거부권 남용 △시행령을 통한 입법권 무력화 △검찰 수사·기소 오남용 묵인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개입 의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무력화 △대통령 관저 증축 비리 의혹 △국가정보원 개혁 퇴행 △언론 탄압 등 헌법 위배 사유와 △이태원 참사 △오송 참사 △국민의힘 당무개입 △명태균 게이트 △채상병 사건 등을 꼽았다.
특히 명태균씨 의혹 등을 강조하고 나섰다.
황 원내대표는 “명씨가 김 여사에게 말해, 김 여사가 윤 대통령에게 ‘대통령 자격이 있냐, 매듭을 왜 이렇게 잘 못 짓냐’해서 윤 대통령이 전화 오게 한 과정이 있다”며 “청탁과 청탁 매듭이 지어졌다는 흐름이라 덕담으로 해석이 불가능하다.
실제 공천 시점도 대통령 임기 시작 이후다”라고 말했다.
다만 황 원내대표는 구체적인 위법 사안 등 탄핵사유를 추려내긴 쉽지 않다는 취지로 말했다.
그는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탄핵소추안을 작성할 때 검찰이 국정농단에 관한 공소장을 일부 작성한 상태여서 해당 내용을 근거로 소추안을 작성했다”며 “지금은 검찰이나 특검에서 수사한 것이 없어 탄핵사유가 잘 잡히진 않는다”라고 말했다.
이에 황 원내대표는 임기단축 개헌이 ‘안정적 방식’이라며 병행하자는 주장을 내놨다.
황 원내대표는 최근 더불어민주당 민형배·장경태 의원과 ‘임기단축 개헌연대’를 결성했다.
황 원내대표는 “탄핵사유에 대한 불필요한 법리논쟁, 헌법재판소 리스크 등을 피해갈 수 있는 안정적 방식”이라며 “국민 투표를 통한 대통령 임기 종료의 방식이다”라고 설명했다.
황 원내대표는 대표적인 불필요한 법리논쟁으로 윤 대통령 임기 하루 전 대화로 추정되는 명태균-윤 대통령 통화 녹취를 꼽았다.
황 원내대표는 “대통령 재직 중 위반행위인지 아닌지를 따지는 지엽적이고 비본질적인 논쟁“이라고 말했다.
헌재 리스크에 대해서는 ‘보수화된 헌재 구성’을 꼽았다.
황 원내대표는 “이완규 법제처장이 헌법재판관으로 거론되던데, 이 처장이 재판관이 된다면 결사적으로 탄핵을 막는다는 리스크가 있다”면서도 “우리가 선출하지 않은 권력인 헌법재판소에 대한민국 미래를 맡기는 것이 아니라 국회에서 대통령 퇴진 요구를 판단한다는 차원에서 민주적 정당성에 훨씬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김현우 기자 wit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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