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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내 기후행동의원모임 ‘비상’은 4일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사업인‘대왕고래’ 탐사·시추 지원 유전개발사업 출자와 관련된 예산 전액 삭감을 주장했다.
이들은 화석연료 지원 사업 등에 대해서는 삭감을 요구하는 한편, 건물 탈탄소화 지원과 에너지 효율화,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관련 예산 등에 대해서는 국회 심사 과정에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상 소속 의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2025년 기후대응을 위한 주요 예산’을 선정 발표했다.
비상은 이와 관련해 화석연료 지원 관련 사업을 ‘기후악당’으로 선정했다.
구체적으로 대왕고래 시추·탐사 출자 사업 예산 505억원 전액 삭감을 포함해 국산 무연탄 사용 발전소 지원 예산 17억원, 석탄 사용을 장려하는 탄가 안정대책 보조사업에 대해 322억원을 삭감을 주장했다.
반대로 이들은 ‘기후 히어로’ 사업으로 건물 탈탄소화, 에너지 효율화, 재생에너지 보급, 전기차 확대, 계통접속 문제 완화, 물관리사업, 일회용품 규제 확대, 연구개발(R&D) 등 13개 사업 9149억원의 예산 증액을 요구했다.
증액 요구가 가장 큰 사업은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으로, 정부에서 5000억원 증액을 요구했다.
아울러 전기차 보급을 위해 ‘무공해 보급사업’에 대해 2000억원의 예산을 늘릴 것을 제안했다.
이외에도 폐배터리 ESS 지원 사업, 소상공인에 대한 히트펌프 지원사업 등에 대해서는 예산을 늘려줄 것을 주장했다.
기자회견 사회를 맡았던 박정현 민주당 의원은 "앞으로는 제출된 예산의 의견을 표명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기후 대응에 필수적인 사업들을 정부에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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