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공식화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조국혁신당은 전원 반대표를 던지겠다고 밝혔다.
황 원내대표는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어제(4일) 금투세 폐지를 공식화했다”며 “과세의 원칙에서 후퇴한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과세의 원칙은 한번 무너뜨리면 복구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말했다.
 |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지난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11월 국회 전략과 전망에 대해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뉴스1 |
이어 “현재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어려움을 십분 이해하고 이를 정쟁으로 삼는 정부와 집권당의 치졸함도 모르는 바 아니다”라며 “하지만 (민주당이) 여당과 같은 방식으로 응답하는 게 최선이었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폐지를 골자로 한) 금투세 관련 법안은 여야 합의로 11월 본회의 처리가 예상된다”며 “우리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전원 반대표를 던질 것”이라고 했다.
황 원내대표는 “(금투세 폐지가) 묘수였는지, 장고 끝의 악수였는지는 역사가 말해줄 것”이라며 “원칙은 한 번 무너지면 다음에는 더 쉽게 무너진다.
조국혁신당은 공동체를 위한 과세 원칙을 지키겠다”고 덧붙였다.
지난 2020년 도입된 금투세는 금융투자로 얻은 이익이 일정 수준(주식 5000만원 등)을 넘으면 과세하는 제도이다.
시행 시기를 두 차례 늦춘 끝에 2025년 1월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정부·여당과 민주당이 ‘금투세 폐지’를 결정한 만큼 내년 1월 시행은 무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안경준 기자 eyewhere@segye.com
|
<본 콘텐츠의 저작권 및 법적 책임은 세계일보(www.segye.com)에 있으며, 뽐뿌는 제휴를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
|
등록안내
등록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