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국정 성과·과제 브리핑
“남은 임기 2년 반, 구조개혁 완수”
성태윤 정책실장은 5일 “남은 2년 반의 임기 동안 정부는 국민 여러분의 눈높이에서 민생 부담은 덜어드리고 조금이라도 빨리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해 정부의 모든 역량을 결집하겠다”며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와 자녀 공제 금액 대폭 확대 등을 약속했다.
 |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정 성과 및 향후 과제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성 실장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정 성과 및 향후 과제 브리핑’을 열고 윤석열정부 임기 전반 동안의 정책성과를 조목조목 설명한 뒤 임기 후반의 정책 방향성에 관해 설명했다.
성 실장은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생산인구 감소로 노동 공급 축소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구조개혁을 통해 사회 전반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야말로 잠재 성장률을 다시 상승시킬 유일한 선택지”라며 “이를 위해 정부는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사회 전반의 구조개혁을 본격적으로 추진했다”고 강조했다.
성 실장은 향후 국정운영 과제로 △아들 딸 행복을 위한 4+1 개혁 완수 △민생의 변화, 서민 중산층의 새로운 시대 구현 △국민 미래 먹거리 책임지는 역동 경제 △국민 누구나 걱정 없이 누리는 소중한 일상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구현 등 5가지를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증시 밸류업 프로그램 등을 통한 서민·중산층 자산 형성 사다리 강화와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자녀 공제 금액 대폭 확대 등 세제 개편이 제시됐다.
11조원 이상의 원전 일감 공급, 소형모듈원자로(SMR)를 비롯한 신규 원전 건설 추진 등 원전 산업 생태계 정상화 방안과 비급여 실손보험 개선안, 청년·중고령자 일자리 상생 계속 고용 방안 등도 내놨다.
‘지방시대’를 열기 위한 사회 시스템 개선 작업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경기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전국 새마을지도자대회에 참석해 “결코 포기하지 않고 4대 개혁을 반드시 완수해 대한민국의 더 큰 도약을 이뤄내고 자유와 번영의 길을 열어가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개혁에는 반드시 저항이 따르게 돼 있다.
역대 정부들이 개혁에 실패하고 포기했던 이유가 바로 이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지원 기자 g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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