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이상배 전문기자] 軍 초급간부에 대한 열악한 처우가 개선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정작 작년 국방예산 불용액은 1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되었다.
천하람 국회의원(개혁신당 원내대표)이 7일 국방부로부터 확인한 바에 따르면, 2022년까지 약 4~5000억원 수준에 불과했던 국방예산 불용액이 2023년 1조 168억원으로 급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불용액 중에는 군인건비 불용액(2022년 681억원 2023년 3099억원, 355% 증가)과 간부주거시설비 불용액(2022년 96억원 2023년 219억원, 128.13% 증가)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외에도 병사들에 대한 복지 예산인 장병 복지지원비 또한 불용액이 2022년 1029억원에서 2023년 1619억원으로 57.34% 증가했다.
정부가 軍 간부 처우개선과 관련해 예산을 증액하였다고 하나 현실에서는 편성된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아 군 장병들에게 처우 개선 효과가 체감되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천 의원은 “말로만 처우개선 하겠다고 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반영된 예산이 잘 집행되고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서 발생한 문제”라며, “현장의 군인들은 죽겠다고 아우성을 치고 있는데 1조원이나 되는 예산을 확보하고도 이를 목적에 맞게 집행하지 않은 이유를 따져봐야 한다”라며 비판했다.
또한 천 의원은 “특히 간부 숙소 사업의 경우 복잡한 행정절차로 인해 착공까지만도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간부 숙소 사업의 지연을 최소화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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