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 개혁·경제
2025학년도 증원 번복 불가 재확인
연금개혁 등 거대 야당 설득안 묻자
“법 개정 없이 가능한 일부터 추진”
윤석열 대통령은 7일 의정 갈등을 촉발한 2025학년도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해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대로 됐다”며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의 경우 “(여야의정 협의체에서) 논의해서 합리적 의견이라면 거기 따라 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2025학년도 의대 정원에 대한 번복이 불가하단 입장을 재차 확인한 것이다.
 | 서울시내 한 의과대학에 의시가운이 걸려있다.
뉴시스 |
윤 대통령은 “의료개혁 문제도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추진되고 있다”며 “야당과의 여야의정(협의체)을 통해서도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또 만나야 할 일이 있으면 만나야 한다”고 말했다.
의대 증원 문제를 포함한 ‘4+1 개혁’(연금·의료·노동·교육·저출생) 추진에서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설득이 필수적인데 미흡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쉽지 않지만 일단 할 수 있는 일들, 법을 개정하지 않아도 해나갈 수 있는 일들 위주로 지금 쭉 추진해왔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상급병원 구조 전환, 필수 의료 보상체계·실손보험 제도 개선, 의료사고 등에 따른 의사 사법리스크 지원 등을 거론하며 “그런 부분들을 속도감 있게 해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야당 설득이 필요한 입법 조치보다는 행정부 차원에서 가능한 대책에 집중하겠단 뜻을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
윤 대통령은 기자회견 전 대국민 담화에서도 4+1 개혁과 관련해 “이건 모두 우리 경제성장을 위한 구조적인 개혁”이라며 “차질 없이 개혁을 완수할 수 있도록 정책을 더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4+1 개혁 중 하나인 연금개혁에 대해서도 정부가 할 일은 다 했고 이제 국회의 몫이라는 취지의 입장을 반복했다.
윤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단일 개혁안을 정말 오랜만에 우리 정부 들어서 국회에 제출했다”며 “22대 국회 들어와서는 우리가 아예 국회의 논의 시간을 더 단축시키기 위해 정부 단일 개혁안을 보내드렸기 때문에 조속한 논의가 이뤄져서 개혁안이 정말 사회적 대합의를 거쳐 조속히 마무리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승환 기자 hw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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