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예결심사소위, ‘검찰 특활비’ 예산 전액 삭감
목적·금액·대상 등 사용 내역 증빙되지 않은 항목
검독위, “지출한 것들도 부정한 사용이면 회수해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검찰 특활비’(80억 원)를 목적·금액·대상 등이 증빙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전액 삭감했다.
 |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가 장경태 위원장 주재로 열리고 있다.
뉴시스 |
법사위는 7일 예결심사소위를 열고 내년도 법무부 예산안 중 검찰 특활비를 전액 삭감하는 내용의 안건을 민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일방 처리에 반발하며 의결 과정에 참여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그동안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검찰 특활비 중 목적·대상 등이 입증되지 않는 항목은 전액 삭감하겠다고 밝혀왔다.
앞서 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검독위)도 이날 성명을 통해 “검찰이 입증하지 않는 특수활동비 예산은 전액 삭감해야 한다”며 “국민 혈세로 쓰이는 ‘깜깜이 특활비’는 용납할 수 없고, 특히 국가 안보에 직결되는 특활비가 아닌데도 심사를 거부하는 것은 ‘도둑이 제 발 저리기’ 때문”이라며 “이미 지출한 것들도 모두 검증해서 부정한 사용이 있다면 모두 회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신성 선임기자 sskim65@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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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 없으면 부정 사용인거죠. 그리고 떡검 해체할 때가 됐어요. 늦었지만, 지금이 가장 빠르니 떡검 해체하고, 조작 장난질 못하게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