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여건 변화 점검회의 주재
“컨트롤타워 구축 리스크 최소화 대비
동맹 토대로 대북 억지력 유지 만전을”
볼턴 “트럼프 1기보다 더 위험할 것”
불확실성 커진 ‘韓 경제·北 비핵화’… “치밀한 준비” 주문
관세 폭탄 등 수출코리아 ‘적신호’
“탁상공론 말고 업계와 긴밀 소통”
“안보 분야 구조적 변화 생길 수도
트럼프와 친교시간 빨리 잡을 것”
“北 핵공격 땐 한·미 즉각적 핵 타격”
尹, 뉴스위크 인터뷰서 ‘동맹’ 강조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 준비에 본격 돌입하면서 우리 정부도 이에 발맞춰 대응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미국이 민주당 정부에서 공화당 정부로 넘어가면서 외교·안보와 경제 정책도 180도 달라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특히 북한에 대한 미국의 정책 전환이나 우크라이나 전쟁 기조 변화, 반도체·자동차 등 주요 수출품에 대한 경제 정책 등 국제 외교·안보와 경제 질서의 대전환이 예고된 상황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외여건 변화에 따른 경제안보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트럼프 당선인의 주요 공약 등에 따른 우리 경제와 외교·안보 정책에 미칠 영향을 점검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워싱턴의 새 행정부가 출범하고 새로운 정책 기조가 정해지면 세계 경제와 안보에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게 된다”며 “우리 경제와 안보에도 직관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는 만큼 여러 가지 치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심각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외여건 변화에 따른 경제·안보 점검회의’를 열고 트럼프 재집권에 따른 경제·안보 정책 변화와 영향을 점검하고 있다.
남정탁 기자 |
윤 대통령은 “경제부총리를 컨트롤타워로 하는 금융·통상·산업 3대 분야의 회의체를 즉시 가동해 행정부가 출범한 후가 아니라 예상되는 정책 기조가 있기 때문에 벌써 국제 시장이 반응을 하기 시작했다”며 “시장을 점검하고 빈틈없이 대비를 해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또 “가장 큰 변화가 예상되는 통상 분야는 정부 지원이 산업과 기업 경쟁력에 큰 영향을 주는 만큼 업계와도 긴밀하게 소통하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트럼프 당선자와 지난 7일 통화했다”며 “안보, 경제에 관해 간단히 얘기를 나눴는데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만나 이런 친교와 대화를 할 시간을 잡기로 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국방 분야에 대해선 “굳건한 한·미동맹을 토대로 확실한 대북 억지력을 유지하고 서로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제대로 된 평화와 번영의 리더십을 가질 수 있도록 면밀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또 안보 분야와 관련해선 “많은 구조적인 변화가 생길 수도 있다”며 “안보는 조심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한 번에 확 바꿀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잘 챙겨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이날 회의에는 관련 부처 경제·안보 부처 장관과 대통령실 참모들이 대거 참석했다.
트럼프 1기 행정부 핵심 참모였던 존 볼턴 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트럼프 2기 행정부는 1기보다 고립주의 경향이 강해져 더 위험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볼턴 전 보좌관은 9일 보도된 요미우리신문과 인터뷰에서 “트럼프 당선인에게는 ‘예측 불가능’이라는 위험성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트럼프 당선인이 내년 1월 취임한 뒤 바로 북한 평양을 방문한다고 해도 전혀 놀랍지 않다고 전망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향후 가장 큰 변화가 예상되는 분야로 통상을 꼽았다.
윤 대통령은 “가장 큰 변화가 예상되는 통상 분야는 정부 지원이 산업과 기업 경쟁력에 큰 영향을 주는 만큼 업계와도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공무원들끼리만 책상에 앉아 얘기하지 말고 많은 기업 관계자들을 직접 만나 그들이 어떻게 느끼고 이것이 기업 경영과 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직접 대화를 많이 해주시기 바란다”고 구체적으로 지시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따른 무역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는 취지의 발언이다.
 |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외여건 변화에 따른 긴급 경제·안보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회의는 미국 트럼프 정부 출범에 따른 경제 및 안보정책 변화와 영향을 점검하기 위해 열렸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
한국의 주력 수출품에 미칠 파장에 대해서도 점검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가 지금 먹고사는 것이 반도체, 자동차 크게 두 개였다”며 “조선이 좀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고, 아마 새 미국 행정부가 화석연료에 대해서도 유연한 정책을 쓴다고 하면 조금 침체된 우리의 석유·화학 분야도 종전과 같은 지위를 회복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된다”고 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 7일 윤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미국의 조선업이 한국의 도움과 협력을 필요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의 세계적인 군함과 선박 건조 능력을 잘 알고 있으며 긴밀하게 한국과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이 분야에 대해 윤 대통령과 이야기를 이어가기를 원한다고 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AI(인공지능), 첨단바이오, 양자 같은 미래 전략산업은 동맹국 간의 이런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과의 협력이 지속되고 또 발전할 수 있게 챙겨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회의에서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경제와 안보에 직간접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이슈들을 발굴해 서로 논의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당분간 부정기적으로 새 행정부 출범에 따른 여러 리스크와 기회 요인들을 앞으로 계속 점검해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언론을 통한 공개적인 분야, 그 외에 다양한 정보 채널을 가동해 국민과 기업이 해외시장에서 활동을 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정부가 잘 뒷받침해 주자”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안보에서는 미국에 대한 억지력 유지에 신경을 쏟고 있다.
미국의 정권 교체기를 노린 북한의 도발 우려 등에 대해 경고 수위를 높였다.
윤 대통령은 지난 8일 공개된 미국 시사주간지 뉴스위크와 인터뷰에서 “북한 김정은이 한국에 대한 핵 공격 감행을 결정한다면 매우 비이성적 행동이 될 것”이라며 “만약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한·미 핵 기반 안보동맹에 기반해 즉각적인 핵 타격이 이뤄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윤 대통령은 한국의 독자적 핵무기 개발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윤 대통령은 국내 핵무장 여론에 대해 “우리가 핵무장을 하게 되면 일본과 대만도 핵무장을 하게 될 것이고, 이렇게 될 때 동북아 안보와 글로벌 안보가 더 위협에 빠질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러시아 파병과 관련해선 우려와 비판을 거듭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군 참전으로 우크라이나 전장이 격화된다면 우크라이나 방어에 도움이 되는 조치도 우선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이 인터뷰는 지난달 16일 진행돼 미국의 대선 결과를 정확히 반영하진 않았다는 평가도 있다.
대통령실은 트럼프 당선인의 다양한 대북 정책 시나리오에 대해서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지난 6일 기자들과 만나 “평소 트럼프 후보가 김정은이라는 지도자, 북한에 관해서 얘기한 견해와 실제 선거 결과 이후에 공식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내용은 상당히 차이가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북한의 우크라이나전 참전으로 대북 정책의 방정식이 복잡해졌다”며 “당장 닥친 현안은 빨리 해결을 도모하고, 중장기에 걸쳐 취해야 할 대북 정책을 분리해서 미국하고 잘 이야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병욱·박지원·조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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넌 ㅈ됐어. 국제호구 들통났으니...ㅉㅉ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