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11일 오전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만나 경영계 건의사항을 들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더팩트ㅣ남윤호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11일 오전 경총회관에서 만나 경영계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날 손경식 회장은 인사말에서 "우리 노동시장에 누적된 비효율적인 규제들은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투자를 제약하고 있다"며 "미래세대를 위해서 시대에 뒤쳐진 낡은 법 제도의 변화와 개선을 더이상 미룰 수 없기에 대표님 방문에 맞춰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현안과 관련해 몇 가지 경영계 건의 사항을 준비했다"고 했다.

손 회장은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 근로시간에 대한 근로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직무 성과 중심의 임금 체계 개편이 시급하다"면서 '노동 유연성' '법정 정년 연장'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등 현안에 대해 토로했다.

그 "노사 관계 선진화는 더이상 늦출 수 없는 과제"라며 "노동조합에 부여된 권리와 비교하면 기업의 대응 수단이 매우 부족한 점도 노사관계의 불안 원인으로 지목돼 왔다. 최근 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해 경영계가 반대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었던 이유"라고 말했다.

또한 손 회장은 "주식시장 화성화를 위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결정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이처럼 상속세, 법인세를 비롯한 세제의 합리성을 고려하면 더 많은 기업들이 새로운 투자를 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이재명 대표는 "기업활동이 가장 중심에 있어야 되고 국가의 역할 역시 기업활동을 권장하고 기업활동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국민들의 일자리를 늘리고 국가 부를 창출하는 것"이라면서도 "억압적이거나, 일방적이거나, 비합리적인 방법을 통해서 세계 경쟁을 해 나갈 수 없지 않느냐"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경총에 오면 주로 듣게 되는 얘기가 세금 문제 그리고 노동자들에 대한, 예를 들면 노동유연성 확보 이런 말씀을 많이 한다"며 "당연한 요구라고 생각한다. 필요하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그게 한편으로 보면 전 세계에서 가장 노동시간이 긴 쪽에 속하는, 전 세계 10대 경제강국이라고 하면서 선진국이라고 하면서 어쩌면 수치스러운 일일 수도 있다"며 "또 하나 예를 들면 엄청난 비율의 산재 사망율, 산재 사고율 이것도 국가적 수치일 수도 있다"고 했다.

이어 "이런 문제도 해결해야 된다. 기업 입장에선 비중이 크지 않겠지만 정치를 하는 입장, 국민 전체 입장에서 보면 이 문제도 해결해야 될 과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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