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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소조항 뺐지만 與 설득 역부족… ‘장외투쟁’ 명분쌓기 의도
세계일보 기사제공: 2024-11-11 18:30:00
민주 ‘김여사 특검법 수정안’ 카드 왜 꺼냈나
수사대상 13→ 2개 축소 등 골자
“굉장히 많이 양보한 것”… 韓 압박
‘김여사 방탄’ 때리기 노림수도
野 “특검 반대 명분 줄였다”지만
韓 보수결집 전환 수용 불가 무게

더불어민주당이 11일 김건희 여사 의혹 수사를 위한 특별검사(특검) 후보 추천권을 제3자에게 부여하고 수사 범위를 대폭 축소한 특검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여당을 설득해 특검법을 처리하기 위해 ‘불가피한 양보’를 하는 형식을 취했지만 여당 내 이탈표를 유도해내기엔 역부족일 것이란 전망이 정치권의 대체적 기류다.
윤석열 대통령의 ‘김 여사 방탄’ 행보를 부각함으로써 시민 참여가 저조한 장외투쟁의 동력을 키우기 위한 명분 쌓기의 성격이 강하단 것이다.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취재진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태균씨로부터 촉발된 ‘명태균 게이트’, 김 여사 공천·선거개입 의혹에 국한한 특검법 수정안을 14일 본회의에 내겠다”고 말했다.
또한 “(국민의힘의) 제3자 (특검 후보) 추천 요구를 수용해 이 방식을 포함한 수정안을 제출하겠다”고 했다.
김여사 특검 촉구 천만인 서명본부 출범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앞줄 왼쪽에서 세번째)를 비롯한 의원들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김건희 특검 촉구 천만인서명운동본부 발대식’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남제현 선임기자
수정 특검법안의 핵심은 13개에 달한 수사 대상을 2개로 줄이는 것이다.
민주당과 비교섭단체에 부여하기로 했던 특검 후보 추천권은 제3자인 대법원장한테 주는 방식으로 고치겠다는 것이다.
여당은 특검 후보 추천권을 야당에만 부여하도록 한 기존 특검법 조항은 “대통령의 인사권을 제한하는 위헌적 내용이자 독소조항”이라며 절대 수용 불가 방침을 고수해 왔다.

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상정만 앞둔 기존 특검법안을 이날 발표한 내용대로 수정한 뒤 재차 법사위 의결을 거쳐 14일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할 계획이다.
당 관계자는 “여당의 동의를 끌어내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선제적으로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다수 의석이 있다고 해서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잖나”라며 “우리로선 굉장히 많이 양보해 수정안을 내려고 하는 것”이라고 했다.

다만 여당의 수용 가능성엔 회의적이다.
한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의 태도가 변화한 것으로 보인다”며 “윤 대통령이 잘돼야 자신도 잘된다는 것을 아는 한 대표가 김건희 특검법을 수용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야당은 내심 윤 대통령이 세 번째 특검법에도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일 경우 장외집회의 명분이 축적돼 시민 참여가 늘어날 것을 기대하는 기색도 있다.
지난 2일 첫 집회와 9일 집회 참석 인원은 민주당 추산 30만명, 20만명이었다.
이는 경찰 추산(각각 1만7000명, 1만5000명)과 큰 차이가 있다.
야당 내에선 “참석 인원이 갈수록 늘어야 하는데 시민 참여 저조 속에 처음부터 너무 많은 추산 인원을 발표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연합뉴스
여당은 수정안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특검 수사가 탄핵 정국의 도화선이 될 수 있단 우려와 함께 수사 범위에 공천 개입 의혹을 포함할 경우 총선 당시 비상대책위원장이었던 한 대표뿐 아니라 현역 의원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될 수 있다는 우려가 거세다.

여당이 단일대오를 구축하고 있는 상황 속 8표 이상 이탈표가 나올지도 미지수다.
당초 독소조항을 제거한 특검법을 여야 합의로 추진하자고 주장했던 안철수 의원은 통화에서 “민주당이 수정안을 발의하는 의도와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봐야 한다.
이 대표 선고에 대한 주의를 흐트러뜨리려는 정치적인 목적 같은 게 (수정안에)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배민영·김병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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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하니파
통과 될때까지 밀어 붙이자... 국짐도 언젠가는 무너질테니...ㅠㅠㅠㅠ    

이번 국회는 거니 특검! 국회로 가가~~ !!!

2024-11-12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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