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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법원 관련 예산 증액이 '방탄 예산'이라는 지적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법원 예산 증액의 대부분은 국선변호사 지원 예산이라는 것이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3일 "국민의힘이 대법원 소관 예산 241억3100만 원을 증액한 데 대해 '선심성 예산을 던졌다'는 망발을 늘어놓았다"며 "대법원 예산 증액은 선심성 증액이 아닙니다.
증액된 예산의 90%에 가까운 217억1400만원은 국선변호사 지원을 위한 예산"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전날 '사법 방해 저지 긴급대책회의'를 열어 "법원에 대해 선심성 예산을 던지면서도 법관을 비하하는 막말을 내뱉고,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시위까지 한다.
이 모든 일들이 정당하고 공정한 판결을 막기 위해서 이뤄지고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는다"고 언급한 바 있다.
국민의힘 대변인 전날 논평에서도 "민주당이 돌연 사법부 예산을 증액해 준 것은 곧 있을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예산으로 법원을 회유하려는 건 아닌지 의심스럽기만 하다"고 했었다.
이와 관련해 강 원내대변인은 "재판의 지연을 해소하고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어떻게 선심성 예산이냐"며 "더욱이 여야가 모두 필요성에 동의한 항목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외에 20억원은 고령자 보호 및 지원 사업을 신설하기 위한 증액이고, 5억원은 법원 청소노동자의 휴게시설 개선을 위한 예산"이라며 "이 예산의 어디에 법원에 대한 선심성 예산이 담겨 있다는 말인지 국민의힘은 책임 있게 해명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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