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최고위서 “정책 집중 발굴”
15일 1심 선고 앞 먹사니즘 부각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3일 직장인의 ‘유리지갑’을 지키기 위한 정책을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월급쟁이 문제에 관심을 갖기로 했다.
세정 정책은 봉급생활자를 소외해왔다”며 “기업이나 초부자 감세는 많이 했는데 봉급 생활자는 증세를 당해 왔다”고 말했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
그는 “물가가 상승하는 데 따라 실질임금은 오르지 않고 명목임금만 올라도 과표가 고정돼 있다 보니깐 실질적으로 증세를 강제당해 왔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직장인들을 ‘유리지갑’이라 부른다.
실질적으로 매우 불공평하고 부당한 정책 상황”이라며 “민주당은 유리지갑을 지키기 위한 정책을 발굴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유리지갑을 담당할, 특별한 팀을 구성하고 집중 개선하겠다”고 했다.
실제 올해 법인세 수입은 전년 대비 17% 이상 줄어드는 데 반해 근로소득세는 2% 이상 늘어날 것이란 게 정부 전망이다.
기획재정부가 올 9월 내놓은 ‘세목별 2024년 국세수입 재추계 결과’ 자료에 따르면 올해 법인세는 63조2000억원으로 전년(80조4000억원) 대비 17.2% 감소할 것으로, 근로소득세의 경우 61조7000억원이 걷혀 전년(59억1000억원) 대비 2.6%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 대표가 직장인 유리지갑 문제에 대한 정책 추진 뜻을 밝힌 건 그간 계속해온 ‘먹사니즘’(먹고 사는 문제) 행보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그는 11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등을 만난 자리에서 상법 개정과 관련해 기업 배임죄 완화 또한 검토 가능하단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뿐 아니라 재계가 요구하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문제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았다고 한다.
다만 당내에서는 이를 두고 그간 정부의 세수결손·초부자감세 등에 대해 비판해왔던 입장과 배치된단 측면에서 우려도 제기되는 중이다.
정치권에서는 이 대표가 이달 15·25일 각각 예정된 공직선거법 위반·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사법리스크를 희석하기 위해 먹사니즘 행보를 강화하고 있단 해석도 나온다.
김승환 기자 hw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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