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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노믹스 2.0’, “자유주의 국제통상 질서의 위기...기로(岐路)에 선 대한민국”

스포츠서울 기사제공: 2024-11-14 09:15:27

[스포츠서울 | 이상배 전문기자] 14일 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는 ‘트럼프노믹스 2.0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방향’이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했다.

2017년 트럼프는 제45대 미 대통령으로서 ‘미국 우선주의’와 ‘보호무역주의’의 국제통상 기조를 주도했던 그 트럼프가 내년 1월 20일에 다시 제47대 미 대통령으로 취임 함에 따라, 이번 보고서가 주목된다.

‘트럼프노믹스 2.0’은 친환경 정책을 축소하고 전 세계 보호무역 장벽을 높이며, 미국 중심의 제조업 재편을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 결과 IRA(인플레이션 감축법) 시행을 고려하여, 그간 미국 시장에 진출했던 한국의 친환경 산업과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무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번 보고서에는 트럼프 제2기에 대비 한국은 △미국의 관세 조치가 FTA 상대국으로 확대 적용될 가능성을 주시하는 한편, 트럼프 제1기에 개정된 한·미 FTA의 상호호혜적 성과에 대한 대미홍보를 강화하고 △보편적 기본관세 이외에도 대규모의 대미 흑자 품목에 대한 추가적 관세 조치의 도입 가능성에 대비해야 하며 △미국과의 군사과학 기술 협력을 강화하고 △수출 상품의 제조·공정 이력 관리체계를 구축하며 △미국 중심의 공급망을 구축하는 해외 진출전략을 수립하고 △중국의 다량의 덤핑 판매에 대비한 기술·품질 대응 전략을 수립하며 △대체 수출처를 확보하여 제3국에의 수출 감소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sangbae0302@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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