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100만 원 미만이면 대권가도 순풍
 | | 1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기소된 네 가지 사건 중 첫 번째 1심 재판 결과가 나온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에 참석해 생각에 잠겨 있다. /배정한 기자 |
[더팩트ㅣ국회=조성은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의 1심 재판 결과가 15일 나온다. 기소된 네 가지 사건 중 첫 번째 재판 결과다. 관건은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받느냐다. 그럴 경우 이 대표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2027년 대선에 출마하지 못한다. 현재 가장 유력한 차기 대선주자인 이 대표의 정치적 운명이 걸려있다는 의미다. '이재명 일극체제'의 민주당은 물론 정치권에 미칠 파장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민주당 내에서는 "무죄"라고 보는 시각이 주류다. 첫 번째 1심이지만 무죄가 나온다면 사법리스크 부담을 상당히 덜게 된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14일 통화에서 "윤석열정권의 정적 죽이기, 검찰의 정치탄압 수사라는 점이 입증되는 것"이라고 봤다. 민주당의 방어 논리에 힘이 실리며 정부·여당은 수세에 몰릴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민주당은 이 대표에 대한 동정론에도 기대를 걸고 있다. 관계자는 "사법리스크로 인한 범죄자, 비호감 이미지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도 했다. 유죄라도 대선 출마에 지장이 없는 벌금 100만 원 미만을 선고받는다면 무죄와 다름없다고 민주당은 보고 있다. 법조인 출신 한 의원은 통화에서 "법원이 검찰의 공소를 완전히 무시하기는 어렵다"면서 100만 원 미만의 벌금형을 예상했다. 이 경우 여당의 공세는 계속되겠지만 이 대표의 리더십에는 타격이 없을 전망이다. 한 중진의원은 통화에서 "이 대표의 지지율에는 사법리스크가 상당 부분 반영돼 있다"고 봤다. 비명계 고민정 의원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무죄라는 확신들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다"면서 "지금 상황으로 보면 만에 하나 유죄가 나온다 하더라도 당이 크게 흔들릴 것 같지는 않다는 공감대가 있다고 전했다. 그는 "무죄에 대한 확신이 많이 강해진 상황"이라며 "김건희 여사의 명확한 사안들에 대해 기소조차 하지 않는다는 걸 눈으로 확인해 왔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오히려 비교가 될 것"이라고 봤다.  | | 더불어민주당은 15일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판결을 앞두고 '무죄 여론전'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KDLC) 상임대표인 박승원 광명시장이 지난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무죄 탄원 촉구 결의대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
벌금 100만 원 이상의 경우에도 '일극체제'가 자리 잡은 민주당에서 이 대표의 리더십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다만 이 대표의 의원직 상실은 물론 대선 출마 일정이 꼬인다. 대법원 최종판결까지 두고 봐야 하겠지만 1심 결과가 다음 재판에도 미칠 영향을 무시할 수 없다. '금고형 이상의 유죄'가 나온다면 상황은 복잡해진다. 최수영 정치평론가는 통화에서 "민주당은 사법부를 공격할 것이고 여권의 공세도 거세질 것"이라며 "국회가 '카오스'가 될 것"이라고 봤다. 이 대표의 리더십에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그는 "민주당 내부적으로 이 대표의 대안을 생각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여론이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비명계는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야권 잠룡' 김동연 경기지사는 전날(13일) 윤 대통령의 하야를 언급하는 등 현안에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김 지사는 전해철 전 의원을 도정자문위원으로 위촉한 데 이어 고영인 전 의원을 경기도 경제부지사에, 윤준호 전 의원을 경기도 정무수석에 임명하는 등 친문·친노 인사들을 꾸준히 영입해 오기도 했다. 김 지사는 최근 유럽 순방 중 독일에서 '친문 적자'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만나 눈길을 끌었다. 내년 2월 귀국 예정인 김 전 지사의 역할에도 관심이 쏠린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이날 미 스탠퍼드대에서 강의하는 등 물밑에서 활발한 행보를 이어오고 있다. 비명계 원외 모임인 '초일회'도 이달 들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초일회는 박용진·강병원·양기대·기동민 전 의원 등이 참여하고 있다. 이낙연 전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한 새미래민주당은 지난 10일 '제2창당 결의대회'를 열고 "이재명의 민주당은 더 이상 희망이 없고, 11월 유죄판결이 나오면 대안세력인 '3총3김'을 중심으로 민주세력을 재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pi@tf.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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