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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이재명 위증교사, 형량 무거울 것…체포동의안 불필요"

아시아경제 기사제공: 2024-11-16 11:42:35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오는 2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판결을 앞두고 "위증한 김모씨보다는 (형량이) 무거울 수밖에 없을 것 같다"며 "이 대표 측에서 담당 판사를 겁박하면서 최악의 양형사유가 계속 쌓여가고 있다"며 중형 선고를 예상했다.

한 대표는 1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형사피고인이 담당 판사를 겁박하는 것은 단순히 반성 안 하는 차원을 넘어선 최악의 양형가중 사유"라며 "그러니 이 대표와 민주당을 위해서라도 판사 겁박 무력시위를 중단하라고 말하는 것이다.
그런데 오늘도 기어코 판사 겁박 무력시위를 한다니 안타깝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위증교사 사건은 법무부 장관 당시 지난해 9월21일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될 때 '체포동의요청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사법부가 법정구속하더라도 별도로 국회의 체포동의안 통과가 필요하지 않다"며 법정구속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당시 이 대표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298명 중 295명이 투표에 참여, 찬성 149표·반대 136표·무효 4표·기권 6표로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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쥴리는 괜찮고?ㅋㅋ

12:28:01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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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이 1년 이면 윤석열은 무기징역 아니냐 가발아 ?

줄리는 같이 손잡고 그치 ?

아 지금 윤석열 쥴리의 하인 이지 .. 미안 ~

12:29:54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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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허당수

대머리 뽕 키높이 한뚜껑이다.

12:50:07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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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틴토깽이

국힘 게시판은 어찌 됬나요

12:55:11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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