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무죄를 확신하고 있던 민주당 내에서는 법원 판결에 놀랐다는 반응이 주를 이뤘다.
당장 이 대표 체제에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는 평가가 대부분이지만 향후 재판 결과에 따라 민주당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수도 있다.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이재문 기자 |
◆이재명 체제, 흔들림 없어
예상을 뒤엎은 선고가 나왔지만, 이 대표 체제가 당장 위기를 맞을 가능성은 작다.
당 지도부를 비롯한 민주당의 구성이 이 대표를 중심으로 짜여 있어서다.
지난 8·18 전당대회에서 이 대표는 85%가 넘는 지지율로 당선되며 당원과 지지자들의 굳건한 지지를 확인했다.
새로 선출된 지도부 역시 이 대표와 함께하겠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4·10 총선도 마찬가지다.
‘혁신공천’으로 친명(친이재명) 후보들이 대거 공천장을 거머쥐었고, 이 중 다수가 당선됐다.
한 초선 의원은 “22대 국회가 이재명 체제에서 이루어진 의원들이라서 의원들 개개인은 그렇게 동요는 크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이재명 체제에서 공천받고 온 분들은 특별히 어쨌든 2심까지 기다리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현역의원 170명 중 초선 의원은 70명에 달한다.
한 수도권 중진의원도 “당내에서는 법원 판결을 납득하기 어렵고 그전부터 이 문제에 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대도 형성이 되어 있다”며 “이 문제가지고 당이 분열되거나 어려운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미동이 없진 않아
생각지 못한 중형이 이 대표 체제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렵다.
1심 선고가 2심과 3심에 주는 영향 때문이다.
한 수도권 의원은 2심에서 뒤집힐 가능성에 대해 “통상적인 과정을 봤을 때 거의 불가능”이라며 비관적으로 전망했다.
“2심에서 1심을 뒤덮을 만한 반증이 나와야 하는데 (공직선거법 재판은)그냥 사실에 대한 판단들”이라며 “같은 조직에서 다른 해석을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반응했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재문 기자 |
이에 따라 당내에서 숨죽이고 있던 의원들과 지난 공천에서 탈락한 원외 인사들이 활동할 공간이 생겼다는 분석도 나왔다.
한 중진의원은 “벌금 정도면 별로 문제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 정도로 세게 나오고 사실 걱정하는 게 다음 주”라며 “같이 엎어버리면 아무래도 좀 변화가 있지 않겠나”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이)미동도 없다 이럴 수는 없다”고도 부연했다.
이 대표는 25일 위증교사 재판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공직선거법보다 위증교사 사건에서 중형을 선고받지 않겠냐는 예측이 많았다.
한 초선 의원은 ‘초선 의원들은 흔들리지 않는다’면서도 “중진의원들은 어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대정부 투쟁 지속해야
지도부 체제에 대한 의견은 다양할 수 있어도 대정부, 대여투쟁의 단일대오는 변하지 않을 공산이 크다.
다만 법원의 판결이 새로운 국면을 형성해 투쟁의 강도에 대해서는 변화가 있을 수도 있다.
한 중진의원은 “(투쟁)수위를 어느 정도로 해야 할지, 특검 등 통합적으로 작전을 세워야 한다.
지금 국면이 전환돼 버린 것 아닌가”라며 전체적인 전열 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 초선 의원은 “현 상황에서 윤석열 김건희 관련 대여투쟁은 그대로 가야 하고 (당은) 더 견고해질 것”이라며 “대한민국이 가라앉고 있는 현장 그대로 전달하면 된다”고 말했다.
다른 초선 의원도 “더 강하게 해야 한다.
이럴 때 더 단결된 모습을 보여주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민생 행보와 더불어 대국민 신뢰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주문하는 의원도 있었다.
한 수도권 중진의원은 “재판이야 변호사를 중심으로 해야 할 일이고 당 입장에서는 사회의 불공정 불 형평 등을 바로잡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국민들로부터 더 신뢰받기 위한 노력, 민주당이 집권하면 잘할 수 있다는 신뢰감을 높여야 한다”고 부연했다.
최우석 기자 dol@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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