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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가운데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1야당의 당대표이고 또 현직 국회의원"이라며 "이런 사람에게 차기 선거에 나갈 수 없게 피선거권 박탈형을 선고한다는 게 과연 가능한가"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친명계 좌장'으로 불리는 법조인 출신 정 의원은 18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양형이 그 정도까지 가리라고는 전혀 예상 못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 대표의 문제 발언 중) 하나는 종편 방송에서 했던 얘기고, 하나는 국정감사 중에 의원과 주고받은 질의응답 과정에서 나온 얘기인데, 선거에 그렇게 영향을 미쳤겠나"라며 "그런 인터뷰 가지고 피선거권 박탈형이 선고된다는 게 가능한 건지, 국민들의 선택권을 이렇게 부인할 수 있는 건지 상당히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저는 1심 판결이 법리적용이라든가 또 사실관계에 있어서 약간 오인이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항소심에 가면, 판사님들께서 원칙에 의해서 판단한다고 하면 뒤집어질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장외 집회를 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최악의 양형 가중 사유'라고 비판한 데 대해서는 "일부 당원들의 과한 말들, 또 판사에 대한 비난 등은 부적절하다고 보고 있다"며 "다만 판결에 대한 비판은 가능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일부 민주당 강성 지지층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판사 탄핵' 주장에 대해서는 "탄핵 사유도 안 될뿐더러 판결을 한 판사에 대해서 비난하고 비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와 관련 '플랜 B'로 '3총 3김'(김부겸·이낙연·정세균 전 국무총리,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두관 전 의원)이 거론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민주당에 대해서 매우 거부감을 가진 전병헌 새미래민주당 대표님의 개인적인 견해"라며 "전직 세 분의 총리 그다음에 세 분의 우리 인사들은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당대표 중심으로 단일대오 형성해서 사실을 밝히고, 제대로 재판 대응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게 일반적인 다수 당원과 의원들의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윤슬기 기자 seul9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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