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19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참혹한 북한 인권 실태를 외면하지 말고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에 적극 협조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박준태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국회의 이사 추천이 이루어지지 않아 북한인권재단은 8년째 출범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민주당은 북한 눈치 보기를 멈추고, 인권문제 해결에 동참하라”고 밝혔다.
 | |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 박준태 의원실 제공 |
박 원내대변인은 “북한의 김여정이 대북 전단과 관련해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발언하자마자 민주당은 대북 전단 살포 방치를 이유로 국방부 장관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나섰다”면서 “문재인 정부 당시 이른바 ‘김여정 하명법’을 강행해 국제적 망신을 자초해놓고, 또다시 북한의 목소리에 동조하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이어 “북한 인권문제는 인류 보편의 가치인 동시에 통일을 위한 필수 여정”이라며 “북한인권재단은 북한 인권 실태 조사, 인권 개선을 위한 연구와 정책 개발,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재단이 출범하지 못해)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약 25억원의 혈세가 낭비됐으며, 2016년 서울 마포구에 마련된 북한인권재단 사무실은 비어 있는 상태로 약 13억원의 월세를 납부하다가 결국 2018년 6월 철수하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19일) 국민의힘은 국회가 일정 기간 내에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반드시 추천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민주당은 북한 인권 증진 활동을 위해 개정안 처리에 협조하기를 바라며, 그에 앞서 재단 출범을 위해 이사 추천에 적극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 의안과에 ‘북한인권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의원총회를 열고 국회가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추천하지 않더라도 재단이 출범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하기로 결정했다.
유지혜 기자 kee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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