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지 감사·수사에 국민도 지쳐"
"전정부 괴롭힌다고 현정부 실정 안 가려져"
 | |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안보 라인 고위 인사들이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를 의도적으로 지연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자 더불어민주당은 "감사원의 정치보복 돌격대 노릇은 당장 그만두길 바란다"라고 직격했다. 사진은 감사원의 수사 의뢰 대상에 포함된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서예원 기자 |
[더팩트ㅣ국회=김세정 기자]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안보 라인 고위 인사들이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를 의도적으로 지연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자 더불어민주당은 "감사원의 정치보복 돌격대 노릇은 당장 그만두길 바란다"라고 직격했다. 민주당 전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또다시 감사원이 등장했다. 전임 정부를 향해 칼을 휘두른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책위는 감사원이 정치 보복에 나선 것이라고 꼬집었다. 윤석열 정부가 정치적으로 수세에 몰릴 때마다 문재인 정부를 향한 수사로 위기를 돌파하려 한다고 지적하면서 감사원의 주장은 억지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문재인 정부가 사드 배치를 의도적으로 지연한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사드 배치는 박근혜 정부가 결정한 사안이지만, 문재인 정부는 그로 인한 사회적 갈등까지 온전히 껴안아 필요한 절차를 진행했다. 그 결과 사드는 문재인 정부에서 정상적으로 운용됐다"며 "법이 정한 절차를 지키려 했던 과정이 의도적 지연이라면 문재인 정부가 불법을 저지르지 않아 죄라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어 대책위는 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부터 감사원이 계속해 전 정부와 관련된 자료를 검찰에 갖다 받친다고도 지적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월성원전 사건 등을 거론했다. 특히 산업부 공무원의 경우 감사원의 감사로 검찰이 기소까지 했지만 재판에서 최종 무죄를 받았던 점도 강조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의 권력 기관이 얼마나 무리한 짓을 반복하고 있는지 법원 판결이 입증하고 있는 것이다. 그들의 끔찍했던 시간은 대체 누가 무엇으로 보상할 것인가"라며 "정녕 정권이 끝나는 날까지 칼춤을 계속 추겠다는 것인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의 억지 감사, 억지 수사에 이제 국민도 지쳐가고 있다. 전임 정부를 백날 천날 괴롭힌다고, 현 정부의 실정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감사원은 사드 지연 배치 의혹과 관련해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서주석 전 안보실 1차장,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 이기헌 전 대통령비서실 시민참여비서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4명을 직권남용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했다고 18일 밝혔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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