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1심 징역형 이어
위증교사 1심 앞둬 리스크 가중
민주 “대통령의 정적 죽이기”
검찰이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19일 불구속 기소했다.
윤석열정부 들어 이 대표가 재판에 넘겨진 것은 이번이 여섯 번째로, 병합된 재판까지 포함하면 이 대표는 모두 5개의 재판을 받게 됐다.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 대표는 오는 25일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까지 앞두고 있어 제1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가중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경기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허훈)는 이날 업무상 배임 혐의로 이 대표와 전 경기도지사 비서실장 정모씨, 전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 배모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인 2018년 7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도 관용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하고, 법인카드 등으로 샌드위치, 과일 및 식사 대금을 지출하는 등 예산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을' 살리기 신문고 상생 꽃 달기 행사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
검찰이 적시한 이 대표의 업무상 배임액 1억653만원 가운데 6016만원(56.5%)은 관용차인 제네시스 G80의 사적 사용에 따른 것이다.
검찰은 이 대표 등이 도청이나 차고지인 인근 행정복지센터에 차량을 반납하지 않은 채 자택에 관용차를 세워 두고 개인 모임이나 병원 출입 등 사적 용도로 사용했다며 G80 렌트비의 월 최소액(138만원)에 주유·세차비 등을 더해 배임액을 추산했다.
앞서 경찰은 이번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때 “관여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대표를 뺐으나 검찰은 피의자로 입건했다.
당시 검찰에 송치됐던 김혜경씨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이 대표 측은 이른바 ‘사모님팀’을 구성해 운영하면서 이 대표와 김씨의 사생활 관리를 전담토록 했다.
선거 캠프에서 활동한 배씨가 팀장으로 이곳에서 구입한 소고기, 초밥, 복요리 등 음식비 합계는 75건, 889만원 상당(법인카드 사적 사용)이었다.
이 밖에 △과일 대금 2791만원 △샌드위치 대금 685만원 △세탁비 270만원 등이 이 대표와 정 전 실장, 배씨가 공동으로 유용한 예산으로 기재됐다.
검찰은 허위 차량 일지 작성과 지출 결의도 이뤄졌다고 덧붙였다.
이날 민주당 조승대 수석대변인은 “기소를 위한 기소”라며 “윤석열 검찰이 또다시 핑곗거리를 만들어 대통령의 정적 죽이기에 나섰다”고 비판했다.
수원=오상도 기자, 김승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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