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배임혐의로 6번째 기소
“李 옥죄기로 국정농단 못 덮어”
尹거부권 대비 2차 비상행동 추진
일각 “당 차원 퇴진 투쟁” 주장도
검찰이 19일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에서 징역형이 나와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현실화한 와중에 검찰이 ‘불난 민주당’에 ‘기름’을 끼얹은 꼴이 됐다.
이날 6번째 기소로 이 대표가 받아야 할 재판은 모두 5개가 됐다.
 | 민생 신문고 현황판에 꽃 다는 李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왼쪽 첫 번째)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을지키기민생실천위원회의 ‘을 살리기 신문고 상생 꽃 달기’ 행사에서 신문고 현황판에 꽃을 달며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남제현 선임기자 |
당장 민주당에선 “해도 해도 너무하지 않냐”, “정치검찰의 비열한 야당탄압” 등 반발이 터져 나왔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며 “아무리 이 대표를 옥죄어도 김건희 여사의 국정농단을 가릴 수 없고 윤석열 정권의 실정을 덮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 국면을 김건희 특검으로 돌파한단 심산이다.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되는 터다.
이 경우 민주당은 28일 본회의에서 재표결에 나선단 계획이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다시 거부하면 김건희 특검법만 세 번째, 취임 이후 모두 25번째 거부권 남발”이라며 “윤 대통령이 특검을 거부하면 윤석열 정권의 몰락만 앞당겨질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께서도 포기하지 않겠지만, 민주당도 관철될 때까지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김건희 특검법 관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2차 비상행동 선포식'을 하고 있다.
뉴시스 |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즉각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김건희 특검법 관철을 위한 민주당 국회의원 2차 비상행동도 20일부터 개시돼 오전에는 광화문 일대에서 의원 피켓 시위를, 저녁에는 국회에서 천막 릴레이 발언을 이어간다.
이처럼 여론전에 힘을 쏟지만 민주당 내에서도 28일 본회의서 김건희 특검법 통과가 쉽지 않단 전망이 많다.
재의결을 위해선 여당에서 이탈표가 8표 이상 나와야 하지만, 이 대표 징역형 선고 이후 국민의힘 내 친윤(친윤석열)·친한(친한동훈) 갈등이 수그러드는 모양새라서다.
이 때문에 정치권 안팎에선 민주당의 김건희 특검법 ‘올인’이 그저 ‘내부단합용’ 아니냐는 평이 나온다.
다만 그 시효가 얼마나 오래 갈지는 미지수다.
더욱이 선거법 위반 혐의보다 방어가 어렵다고 평가되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가 25일 예고돼 있다.
이런 이유로 당내에서는 “당 차원에서 정권 퇴진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온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에서 “우리는 뭉치자(는 건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민주당의 투쟁 수위를 윤석열 퇴진으로 올려야 된다”며 “역풍이나 방탄(이란 비판)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김승환 기자 hw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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