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주식투자자 간담회 개최
"정부·여당 또 말바꾸지만...상법 개정안 통과시키겠다"
 |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주식투자자들을 만나 상법 개정안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생각에 잠겨있다. /남윤호 기자 |
[더팩트ㅣ국회=조성은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주식투자자들을 만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와 동시에 상법 개정안을 확실하게 추진하겠다"고 의지를 드러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인근 카페에서 열린 '국내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일반투자자 간담회'에서 우량주 장기투자가 불가능한 국내 주식시장 구조를 짚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핵심 이유는 우량주도 불량주가 된다"면서 "소위 물적분할, 전환사채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알맹이를 쏙 빼가서 어느 날 '잡주'가 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구조의 문제, 기업 지배권 남용 문제를 책임감 있게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한국 주식시장의 문제를 △기업지배권 남용 △시장의 불투명성 △정부 산업정책 부재 △한반도 안보리스크 등 4가지로 분석했다. 이 대표는 "한국 주식시장의 문제는 경영권 남용, 지배권 남용 말고 더 있다"면서 "대한민국의 산업정책이 부재하다는 것"이라고도 했다. 그는 "정부가 산업 정책의 방향을 정해주고 현장 기업에게 힘을 줘야 하는데 다 사라졌다. 산업이 어디로 갈지 모르겠다"며 "가장 중요한 연구개발 투자, 재생에너지, 인공지능(AI)에 대한 관심 등. 특히 재생에너지가 아니더라도 전력 문제를 어떻게 할지 전혀 답이 없다. 투자에 이런 게 다 반영된다"고 했다. 이어 "또 하나의 문제는 주식시장의 불투명, 불공정성"이라며 "삼부토건은 어떻게 됐나 모르겠는데, 갑자기 다섯 배가 올랐다. 정치 상황과 맞물려 명확한 주가조작, 불공정거래가 한두 건이 아니라 일상이 돼 있다"고 했다. 그는 "그렇게 해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걸 전 세계에 광고하고 있다. 누가 한국 주식시장에 투자하겠냐"고 반문했다. 이 대표는 "네 번째, 이것도 구조적인 문제"라며 "대한민국 주식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 안보 상황이다. 언제 전쟁 날지 모르니 똑같은 주식인데 한국주식이란 이유로 저평가된다"고 했다. 그는 "그런데 한반도 안보 상황이 점점 안 좋아지고 있다"며 "경제는 불확실성을 제일 싫어한다. 남의 나라 전쟁에 끼어들고, 휴전선 긴장 조정하는 건 정부가 막아도 모자랄 판에 스스로 나서서 조성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제연구기관이 한반도에 6·25전쟁 이후 전쟁 가능성이 가장 높아졌다고 평가하는 판에 외국인 투자가 잘될 리가 없다"고 덧붙였다. pi@tf.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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