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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집행유예' 이재명, 토론회 축사에서 "개정 불가피"

아시아경제 기사제공: 2024-11-20 11:49:38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현행 공직선거법이 역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 대표가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재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뒤에 나온 발언이다.

이 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선거 운동의 자유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토론회' 서면 축사에서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며 "그런데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 운동을 지나치게 제약하기도 한다"고 밝혔다.
이어 "선거운동이 과열되는 것을 방지하는 순기능이 있지만, 지나친 규제와 '이현령비현령' 식의 법 적용은 정치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역기능도 가지고 있다"고 했다.
'이현령비현령'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는 뜻으로 법에서 규정하는 내용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것을 우려한 말이다.

이 대표는 현행 공직선거법이 정치 신인의 진입에 한계를 두고 있기 때문에 개정이 불가피하다는 말도 덧붙였다.
그는 "민주주의가 발전하면서 우리 국민의 의식과 사회적 틀이 잡혀있는 만큼 투명성을 강화하고 불법은 막는 개정이 꼭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에서는 정치적 표현과 선거운동에 대해 ‘자유를 원칙으로, 금지를 예외로’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며 "(토론회에서) 건설적인 대안을 만들어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이날 토론회는 채현일 민주당 의원과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이 공동 주최했다.
이들은 현행 공직선거법이 선거운동 형식과 횟수 등을 과하게 규제한다고 보고, 이러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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