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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탄핵 카드’ 다시 꺼낸 민주… ‘김여사 불기소’ 이창수 지검장 등 3명

세계일보 기사제공: 2024-11-20 17:34:43

이르면 28일 본회의서 탄핵안 보고

더불어민주당이 이르면 28일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과 함께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탄핵 소추안 보고를 동시에 처리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당초 검사 탄핵안이 여권 결집만 촉진할 것이라는 의견이 적잖아 탄핵 소추 절차가 보류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지만 이재명 대표에 대한 법인카드 유용 혐의에 대한 추가 기소가 이뤄지면서 강경파 목소리도 힘을 얻는 것으로 보인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뉴시스

민주당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20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검사 탄핵은 일종의 상수 개념”이라며 이 지검장과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장의 탄핵 소추 의사를 재차 확인했다.
그러면서도 구체적인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그는 “12월10일까지 정기국회가 예정돼 있고 본회의도 3번 남아있다”며 “28일 처리가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전날 본회의를 열어 보고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탄핵 소추안은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뒤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및 조사를 의결하거나 혹은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가부를 표결해야 한다.
여야는 28일과 내달 2·10일 세 차례 본회의 일정을 잡아 둔 상황인데 민주당 설명대로라면 추가 본회의 소집이 불가피하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에 기소한 사건은 경찰이 대대적으로 수사하고 무혐의 종결 처분한 사건”이라며 “검찰의 기소가 정치 보복이라는 사실이 너무 명백하지 않나”라고 따졌다.
김현우 기자 wit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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