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도한 검찰 기소해도 제자리 찾아준 건 사법부"
"사법부에 감사와 존중"
 |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2일 "사법부의 독립성 보장이야말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근간"이라고 말했다. /배정한 기자 |
[더팩트ㅣ국회=김세정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2일 "사법부의 독립성 보장이야말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근간"이라고 말했다. 공직선거법 1심 판결 이후 지지층 일각에서 생긴 재판부를 향한 과도한 비판 여론을 잠재우려는 의도로 보인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민주당 확대간부회의에 참석해 "삼권분립은 민주공화국인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기본 질서"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입법부 내의 정치 세력이 다툰다고 할지라도 사법부의 독립성은 철저히 보장돼야 한다. 조봉암 사건, 인혁당 사건 판결, 김대중 내란 음모사건 판결처럼 흑역사도 없지는 않았지만, 민주주의 체제가 수립된 이후 모든 사건에 대해 재심 판결이 있었다"며 "한때 잘못 가더라도 반드시 제 길을 찾아왔고, 이런 사법부의 독립성과 양심, 정의에 대한 추구가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지금까지 이끌어왔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문재인 정부 당시에도 검찰이 친형 강제 입원 사건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자신을 무리하게 기소했으나 자신의 억울함을 밝혀준 것도 사법부였다고 강조했다. 그는 "2018년에도 무도한 검찰이 4건의 허무맹랑한 사건으로 기소한 바 있다. 무려 2년 동안 법정에 끌려다녔지만 우여곡절을 거쳐 사필귀정해서 제자리를 찾아준 것도 대한민국의 사법부"라고 했다. 지난해 구속영장이 청구돼 체포동의안이 가결됐던 점도 거론했다. 이 대표는 "터무니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민주당 자체에서도 전열이 무너져 체포동의안 가결 후 구속해도 좋다는 국회의 입장 표명이 있었지만 역시 기각을 통해 제자리를 잡아준 것도 사법부에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대표는 "수십 년 법조인으로 종사해 왔지만 수천건의 사건을 처리하면서도 상식과 법리에 명백하게 어긋나는 결론이라고 하던 건 기억으로 손에 꼽을 정도에 불과했다"며 "법관은 독립돼 법관마다 다른 판단 내릴 수 있다. 판결에 대해 비판할 수 있다. 그러나 이를 벗어나 사법부 전체를 싸잡아 비판하는 일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강조했다. 사법부에는 감사한 마음도 전했다. 이 대표는 오는 25일 위증교사 사건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그는 "양심적이고 정의감이 투철한 법관이 훨씬 많다"며 "지금 이 순간에도 인권과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로서 정의를 발견하고 실체적 진실에 따라 인권과 민주주의가 지켜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대다수의 법관과 사법부에 감사와 존중의 마음을 전해드리려 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 대표는 상법 개정안에 대한 공개토론을 제안하기도 했다. 그는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다툴 것이 아니라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공개 토론을 통해 누구 주장이 옳은지, 쌍방 주장을 통합해 합리적 결론 이를 방법 없는지 토론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언급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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