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본인 기소·영장심사 관련
“제자리를 찾아준 건 사법부” 강조
“판결 비판할 수 있지만
사법부 전체 비난은 바람직하지 않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2일 “행정부와 입법부 내 정치세력이 다툰다고 해도 사법부 독립은 철저히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사흘 앞으로 다가온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25일)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된다.
이 대표에 대한 법원의 선거법 위반 혐의 징역형 1심 선고 이후 당내에서 법원을 겨냥한 강경한 목소리가 쏟아진 데 대해 “사법부 독립 부정”, “삼권분립 훼손” 등 비판이 이어진 터다.
이 대표는 이날 당 확대간부회의에서 “삼권분립은 가장 중요한 기본 질서다.
사법부 독립성 보장이야말로 민주주의, 법치주주의 근간”이라며 “저는 헌법에 따라 민주주의와 인권을 지켜온 대한민국 사법부를 믿는다”고 말했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
그는 “한때 조봉암에 대한 판결, 인혁당 판결,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판결처럼 흑역사도 없지 않았지만 민주주의 체제 수립 이후 이 모든 사건에 대해 사법부의 재심 판결이 있었다”며 “한때 잘못 가더라도 제길을 찾아왔고 사법부 독립성과 양심, 정의에 대한 추구가 이 나라 민주주의를 이끌어왔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과거 ‘친형 강제 입원’ 의혹 관련 검찰 기소 등을 언급하며 “2년 동안 법정에 끌려다녔지만 사필귀정해서 제자리를 찾아준 것도 대한민국 사법부였다”고 했다.
지난해 국회 체포동의안 가결 이후 법원이 이 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기각 결정을 내린 것도 거론하며 “터무니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민주당 자체에서도 전열이 무너져서 국회가 체포동의안을 가결하는 일도 있었지만 영장 기각을 통해 제자리를 잡아준 것도 사법부였다”고도 했다.
이 대표는 “법관은 독립돼 있다.
법관마다 다른 판단을 내리고, 그래서 3심제가 있다.
제가 ‘현실의 법정이 2번 남았다’고 말한 이유도 그래서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해 비판할 수 있다.
그러나 이를 벗어나서 사법부 전체를 싸잡아 비난하는 일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양심적이고 정의감이 투철한, 유능한 법관이 압도적으로 많다”며 “이 순간에도 인권과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로서 정의를 발견하고 실체적 진실에 따라 인권과 민주주의가 지켜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대다수 법관들에게, 사법부에게 감사와 존중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김승환 기자 hw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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