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세계적 대학 연구소 육성을 위해 내년부터 장기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공공 부문 연구개발의 기술 사업화를 맡을 민간 회사를 설립하는 등 시장 체제도 도입한다.
 
박상욱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은 24일 오후 서울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석열 정부 후반기 과학기술 분야 개혁에 대해 "OECD는 한국의 국가 혁신 시스템을 세계 탑 클래스로 평가하고 있다"며 "다만 국내외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몇 가지 약점이 있는데, 정부는 이 약점을 극복하기 위한 5대 개혁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우선 정부는 대학과 공공연구기관 간, 대학 내 학과 간 장벽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 사업을 진행한다.
 
박상욱 수석은 "우리 정부는 출연연들 사이의 물리적·제도적·문화적 장벽을 허무는 조치를 마련하고, 올해 글로벌 탑(TOP) 연구단을 발족해 여러 연구소가 협력하는 융합연구 체제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연구 차원에서 학과 간 장벽을 없애기 위해 대학 부설 연구소의 융합연구를 지원하는 국가연구소 2.0(NRL 2.0) 사업을 내년부터 시행한다"며 "국가연구소 2.0 사업은 한 연구소당 10년간 총 1000억원을 묶음 예산 방식으로 지원해 미국 MIT 미디어랩과 같은 세계적인 대학 연구소를 육성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기초연구 지원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연구자의 나이와 경력을 기준으로 하는 기존의 '연구자 생애주기형' 지원에서 탈피해 내년부터 연구 자체의 성장단계에 맞는 지원 체계로 전환할 방침이다.
 
박 수석은 "예를 들어 젊은 연구자도 연구 역량과 주제에 따라서는 대규모 연구를 수행할 수 있고, 이미 큰 연구실을 운영 중인 연구자도 새로운 아이디어를 탐색하는 작은 연구에 도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특히 공공 부문의 연구개발 투자와 비교해 기술 이전·사업화 성과가 저조하다는 지적과 관련해 시장 메커니즘을 적극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박 수석은 "앞으로는 관계 부처 협의체를 운영해 법제와 거버넌스를 정비하고, IP 탐색·개발부터 초기 스케일업, 금융 투자에 이르기까지 기술 사업화 관련 비즈니스를 제한 없이 모두 할 수 있는 민간 전문 회사를 육성해 서로 경쟁하게 해서 대학과 연구소가 만든 기술이 어엿한 재화 혹은 자본이 되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기술 사업화 시장이 활성화되면 민간 금융 자본이 유입돼 공공 연구 부문발 유니콘 기업이 속속 등장할 것"이라며 "수백·수천 배로 회수된 자본이 다시 테크 스타트업에 투자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는 연구 행정가의 처우 개선 등 연구개발 관리도 선진화 체계를 적용하기로 했다.
 
박 수석은 "연구 환경을 업그레이드하고, 연구 품질을 제고하기 위해 선진화된 R&D 매니지먼트 체계를 갖춰야 한다"며 "연구 행정가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이공계가 진출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양질 일자리로 만들어 전문성 향상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1차적인 연구 행정 외에도 연구 기획, 평가, 기술 이전·사업화, 연구개발 정책, 기업의 기술 경영과 미래 예측 등의 부분이 R&D 매니지먼트에 속하는 영역"이라며 "그동안 이 부분이 연구개발의 부차적인 것으로 취급되면서 효율성, 효과성, 성과 확산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어 R&D 매니지먼트를 개혁하는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