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개혁 특위 구성·의평원 자율성 보장 등 논의
"의대 정원 관련해선 합의된 것 없어"
 | | 사진은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과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 이진우 대한의학회장, 이종태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이사장, 양은배 KAMC 정책연구원장,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야·의·정 협의체 3차 회의'에 참석하고 있는 모습. /국회=박헌우 기자 |
[더팩트ㅣ국회=김수민 기자] 여야의정 협의체가 24일 세 번째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의과대학 증원 문제를 두고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다. 다만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료개혁 특위) 구성과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 자율성 보장 등을 두고 정부가 유연성을 보이며 진전된 논의가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의정 협의체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3차 전체회의를 열었다. 의료계는 이날 2025년 의대 정원 조정을 위한 4가지 제안을 전달했다. 의료계의 4가지 제안은 △수시 미충원 인원의 정시 이월 제한 △예비 합격자 규모 축소 △학교 측에 학습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의대 지원 학생에 대한 선발 제한권 부여 △모집 요강 내에서 선발 인원에 대한 자율권 부여 등이다. 이진우 대한의학회장은 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2025년도 의대 정원 조정 관련 4가지 조정안을 제안했고, 2026년 정원 확정을 앞두고 증원 유예와 함께 합리적 추계기구를 신설해 2027년 이후 정원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도 정부에 충분히 전달했다"며 "이제는 정부가 응답할 차례"라고 정부의 결단을 촉구했다. 반면 정부는 2026년 의대 정원 규모를 원점부터 2000명까지 범위를 열어두고 의료인력수급 추계위원회(추계위)에서 검토하자는 입장이다.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은 "2027년도(의대 정원)는 추계 기구가 운영된다면 거기서 그 안을 갖고 가자는 데는 크게 이견이 없다"고 설명했다.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의대 정원과 관련해선 오늘 합의된 것이 없었다"고 했다. 다만 김 의원은 "정부와 의료계 측에서 상당히 전향된 자세로 많은 대화를 통해 나름 진일보한 결과를 이뤄냈다고 생각한다"며 "첫째 의료개혁 특위와 관련해 특위에서 의료계의 참여 확대 방안과 의료계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구조에 대한 의료계의 요구를 받아들였고, 이에 대해 양측이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둘째 의평원 관련 자율성 보장과 시행령 개정에 대해 의료계와 논의가 있었다"면서 "한층 진일보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sum@tf.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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