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12일 대법원 판결 예정
"대법 선고 전제하고 정치 입문"
 |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내달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당 소속 의원들에게 내부 결속을 당부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사진은 21일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결심 공판에 앞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한 조 대표의 모습. /서예원 기자 |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내달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당 소속 의원들에게 내부 결속을 당부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조 대표는 24일 오전 혁신당 의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12월12일 대법원 선고 소식에 놀라기도 하셨고 우려도 많으리라 생각한다. 그러나 대법원 선고를 전제하고 창당했고 정치에 뛰어들었다"고 밝혔다. 이어 "2019년 이후 항상 칼날 위에 살았고, 칼날 위에서 행동했다"며 "담담한 마음을 유지하고 (대법원 선고 전날인) 12월11일까지 당무에 전념할 것이다. 의원님들도 마찬가지로 해주시리라 믿는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최악의 경우를 대비하는 작업 역시 하고 있는 만큼 당헌에 따라 질서 있게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조 대표의 상고심 선고 기일을 다음 달 12일 오전 11시45분으로 지정했다. 자녀 입시 비리와 감찰 무마 의혹 등과 관련해 업무방해, 뇌물수수,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는 1·2심에서 모두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이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면 조 대표는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고 수감된다. 이 경우 '당 대표 궐위 시 수석최고위원을 권한대행으로 지정한다'는 내용의 당헌·당규에 따라 김선민 수석최고위원이 조 대표를 대신해 당을 이끌 것으로 보인다. 의원직은 혁신당 비례대표 후보 다음 순번인 13번의 백선희 서울신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승계한다. 반면 대법원이 파기환송 결정을 내린다면 사건은 고등법원으로 돌아가게 돼 형 확정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혁신당은 상고심 선고기일이 지정된 지난 22일 입장문을 내고 "대법원이 있는 그대로의 사실에 근거해 파기환송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기대한다"며 "혁신당은 대법원 판결 결과와 무관하게 흔들림 없이 해야 할 일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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