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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의정 협의체, 의대 증원 문제 입자차 여전…의료개혁특위·의평원 일부 접점

아시아경제 기사제공: 2024-11-24 18:18:15

여야의정 협의체가 내년도 의대 정원 증원 문제를 두고 여전한 입장차를 보였다.
다만 대통령실 직속 의료개혁특위에 의료계 참여를 확대하고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의 자율성 보장 문제에서는 일부 접점을 찾았다.

여당 측 참여자인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3차 전체회의를 마치고 브리핑을 통해 "(정부가) 의료개혁특위 내 의료계 참여 확대 방안 등 의료계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는 구조에 대한 의료계 요구를 받아들였다"며 "의평원의 자율성 보장과 시행령 개정에 대해서는 진전이 있었다.
한층 진일보한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의대 정원 증원과 관련해서는 별다른 접점을 찾지 못했다.
김 의원은 "아직 의대 정원 관련 문제에 대해 합의된 게 없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료계는 정부 측에 내년도 의대 증원 관련 4가지 조정안을 전달했다.
조정안에는 수시 미충원 인원의 정시 이월 제한, 예비 합격자 규모 축소, 학교 측에 학습 능력 현저히 떨어지는 의대 지원 학생에 대한 선발 제한권 부여, 학교 측에 모집 요강 내 선발 인원에 대한 자율권 부여 등이 담겼다.
이외 의료계는 2026학년도 증원 유예, 정원의 합리적 추계 기구 신설 등 논의도 제안했다.

다만 정부 측은 조정안을 사실상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도 의대 정원이 확정됐다는 이유에서다.
2026학년도 정원 역시 증원 가능성을 두고 추계 기구에서 논의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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