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이 10월 17일 오후 대전 서구 대전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전고검·지검, 청주지검, 광주고검·지검, 전주지검, 제주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은 27일 더불어민주당이 '검사 탄핵'을 잇달아 추진하는 것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위한 '방탄 탄핵'이라며 "위헌·위법적 공직자 탄핵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박준태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탄핵은 직무집행에 있어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 있는 경우에만 이뤄져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앞선 두 번의 검사 탄핵 조사와 마찬가지로 이번 조사 역시 '탄핵사유 없음'이 명백히 확인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탄핵을 주머니 속 공깃돌처럼 가볍게 생각하고, 이 대표와 민주당을 수사한 검사 등 자신들에게 불리하거나 마음에 들지 않는 공직자들을 모두 탄핵하려 한다"며 "이는 명백한 국회 권한 남용이며 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곽규택 수석대변인도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될 게 뻔한 데도 민주당이 검사 탄핵을 추진하는 것은 정치적 공세를 넘어 헌법 질서와 법치주의를 뿌리째 흔드는 중대한 도발"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검사 탄핵은) 이 대표 관련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공직자의 직무를 정지시켜 겁박하려는 '보복 탄핵'이고 '방탄 탄핵'"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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