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 기한인 다음 달 2일이 코앞까지 다가왔다.
국회 예산결산위원회는 법정기한 내 예산안 처리를 목표로 예산안 심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올해는 예결소위에서 감액심사는 물론 증액 심사까지 착수해, 예년과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박정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더불어민주당 소속)은 "법정기한 내 예산안 처리를 위해 29일 예산안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em class="news_emphasis">비공식적인 예산심사 기구인 소소위(예결소위 내 비공식협의체, 예결위원장과 여야 간사, 기재부 차관, 예결위 수석전문위원만 참여)가 돌면서, 깜깜이 예산심사라는 지적이 또 나온다.

예결위가 내년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정한 첫 번째 목표가 기한 내 끝낸다는 것이다.
(소소위 심사 들어간 것을 깜깜이라고 하지만) 진짜 깜깜이는 예결위가 예산결산심사소위(이하 예결소위)나 전체회의에서 심사를 마치지 못해 원내대표 간 협상 단계에서 처리하는 게 깜깜이 아닌가. 기한 내 처리를 하려는 건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이에 대해서는 양당 대표나 원내대표 모두 법정 기한을 지키자는 의지를 갖고 있다.

예산안 심사는 어디까지 진행됐나.

감액 심사가 굉장히 빨리 진행돼, 증액 논의를 하고 있다.
예산 증액은 감액한 만큼 진행된다.
감액만 하고 증액을 안 하면 뭘 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예결소위에서 위원들이 국회에서 어떤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를 얘기해 정부가 놓친 부분 등에 대해서 의견을 전달하고 있다.
정부도 이런 부분들에 기반해 증액에 대한 방향을 정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을 반영해 예결위는 심사를 할 수 있게 된다.
감액이 얼마나 가능한지, 증액이 얼마나 가능한지 이런 틀이 나와야 의결이 가능하다.
예결소위에서는 위원들이 원칙을 세우고 있다.
가령 연구개발(R&D) 예산이 있다면 어떤 원칙으로 할 것인지 제시해, (입장 차이를) 줄이고 있다.
(차이를) 줄이면 합의에 이를 수 있다.

감액 규모가 나와야 증액이 나올 텐데, 어느 정도 감액을 예상하나

지금 소소위를 열어 감액 규모를 논의하고 있다.
이 부분은 이후 예결소위에 추인을 받는 식이다.
전체적인 감액 규모는 안 잡혔지만 보통 4조~5조원 정도 해왔다.

올해도 이 정도인가? 그렇다.

예결위에서 내일 예산안을 처리하나.

그래야 한다.
이달 30일이 지나면 예결위 심의권이 없어진다.
그 전에 전체회의를 열어 의결해 본회의에 넘겨야 한다.
그런데 이를 위해서는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자료를 정리하고, 정부 측에 넘어갔다 돌아오면 각 당이 살펴봐야 한다.

올해도 막판까지 몰려 심사하고 있다.

무엇보다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하다.
이 방대한 양을 심사하려면 한 두세 달은 봐야 한다.
예결위가 1년 내내 열려 그때그때 심사할 수 있어야 한다.
지금은 국회법상 예산안 의결만 할 수 있는데 예산 편성 단계부터 같이 부처가 상임위원회랑 하고, 예결위는 총량 갖고 하면 더 효율적일 수 있다.
현 제도에서는 이런 게 안 되고 있다.
더욱이 국회선진화법 이래로 기한 내 예산안 심사를 해야 하는데, 이후 (예산안 처리가 늦어져도) 예결위는 이를 심사하지 못하고 끝내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