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서울성모병원에서 '이른둥이의 건강한 성장 지원을 위한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이른둥이(조산아·저체중 출산아) 출산과 치료·양육 등 전 과정에 대한 정부 지원 확대를 약속했다. 현재 최대 1000만원인 이른둥이 의료비 지원 한도를 2000만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지난 9월 국내 최초로 자연임신으로 출생한 다섯쌍둥이 등 이른둥이들이 입원해 있는 서울성모병원을 방문했다. 이른둥이는 37주 미만인 조산아로 출생하거나 출생 당시 체중이 2.5kg 미만인 저체중출생아를 의미한다. 지난해 기준 전체 출생아의 약 12.2%인 2.8만 명에 해당한다.
윤 대통령은 부모들에게 축하의 말을 전하고 "저도 칠삭둥이로 2.3㎏ 이른둥이로 태어났다"며 "정부는 이른둥이에 대한 출산·치료·양육 전 과정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의 병원 방문은 올해 들어 열세 번째로, 현직 대통령의 신생아집중치료실 방문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이른둥이 부모들과 병원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엄마와 아기가 함께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부터 먼저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유혜미 저출생대응수석비서관은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통합모자의료센터 지역·권역·중앙별 설치 △권역별 분만 의료기관 네트워크 구축 △신생아·고위험 산모 대상 의료행위 보상 강화 △이른둥이 의료비 지원한도 상향 △퇴원 후 3년 간 건강 추적 관찰 △서비스 수혜 기간 연장 등의 대책을 발표했다.
한편 대통령실 관계자는 배우 정우성씨의 '혼외자 논란'으로 공론화된 '비혼 출산'에 대해 "사회적인 차별이라든지 제도로 담을 수 없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서도 "모든 생명이 차별 없이 건강하게,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어떤 면을 지원할 수 있을지 앞으로 더 살펴봐야 할 부분"이라고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이어 "현재 아동수당, 부모 급여, 육아휴직 등 육아 지원 정책은 아이 기준으로 하고 있으므로 대부분 지원 정책은 부모의 혼인 여부와 무관하게 시행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통계청의 '2023년 출생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혼인 외 출생아는 전체 출생아의 4.7%인 1만 900명으로 1981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증가 추세다. 다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42%에 비교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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