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반도체 특별법 제정안과 범정부적 인구 대책 컨트롤타워 설치를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각각 소관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해 28일 국회 본회의 상정이 불발됐다.
여당에선 야당이 국가 명운이 걸린 법안에 발목을 잡는다는 비판이 나왔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반도체 특별법의 본회의 처리가 무산됐다”며 “반도체 산업 상황이 한가하지 않고 산업계는 1분 1초가 아깝다고 절규하는데 민주당은 이 특별법마저 ‘정치적 쇼’를 위한 도구로 삼는 게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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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28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최상수 기자 |
한 대표는 “민주당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완강하게 반대하는 척하며 판을 깔고 종국에는 이재명 대표가 폐지하는 그림을 만드는 상황을 연출하지 않았나. 이번에도 특별법에 대해 당 차원에서는 반대하며 이 대표는 열린 자세라며 군불을 땐다”면서 이를 ‘간 보기 정치’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가 제게 ‘재판보다 민생을 신경 쓰라’고 했는데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다”며 “본인의 재판보다 민생에 신경 써 달라”고 촉구했다.
한 대표는 이어 “반도체 산업 발전과 그를 통한 AI(인공지능) 산업 발전에 국가 명운을 걸었다는 메시지가 나와야 기업도 더 사활을 걸고 뛰어들 것이고 시장도 주목할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반도체 특별법을 12월 정기국회 내에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다짐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올해 3분기 출생아 수가 지난해 동기 대비 8.0% 증가한 점을 언급하며 “이러한 희망의 불씨를 살리려면 입법부 뒷받침이 중요하다”고 했다.
정무장관 신설, 여성가족부 장관 지명 문제와 얽혀 정부조직법 개정 논의에 속도가 나지 않는 점을 언급한 것이다.
추 원내대표는 “부총리급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140여일이나 된다”며 “이재명 대표도 여러 차례 인구 위기 대응 부처의 설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하루빨리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법안이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야당의 적극적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유태영 기자 anarchy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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