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4법’ 본회의 처리 놓고 충돌
쌀값 기준치 미달 땐 정부가 의무 매입
농산물 가격 하락분 차액 보전 등 골자
국힘 “포퓰리즘” vs 민주 “농민에 도움”
여야가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두고 다시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농업 4법을 상정했다.
 |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재석 254인, 찬성 173인, 반대 80인, 기권 1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뉴시스 |
국민의힘은 “쌀 시장이 왜곡될 수 있다”며 추가 논의를 요구했지만 야당은 “식량 안보 문제”라며 수용하지 않았다.
21대 국회 때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입법을 저지했는데 야당이 22대 들어 다수 의석을 동원해 같은 취지의 법안을 재차 상정한 것이다.
여당과 정부는 이들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줄 것을 윤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단 입장이어서 여야 관계는 악화일로를 걸을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
농업 4법은 양곡법·농산물가격안정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이다.
양곡법 개정안은 쌀 가격이 기준치 밑으로 떨어질 경우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의무 매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농산물가격안정법 개정안은 농산물 가격이 기준가 밑으로 내려가면 차액을 정부가 보전하도록 했다.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은 생계구호비에 더해 재해 발생 이전에 투입한 생산비까지 재해복구비로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시 보험료 할증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자는 것이다.
여당은 이들 법안이 ‘농업 포퓰리즘법’이란 입장이다.
무엇보다 농산물 가격 하락에 의한 손실보전 의무를 정부에 지우는 것을 가장 큰 문제로 보고 있다.
국민의힘 정광재 대변인은 “쌀 과잉생산은 생산량이 소비량보다 많아 발생하는 구조적 문제”라며 “농가가 쌀을 과잉생산해 쌀값이 떨어지고 남는 쌀을 나랏돈으로 의무 매입하게 되면 결국 과잉생산과 가격 하락의 악순환은 불 보듯 뻔한 일”이라고 우려했다.
여당은 벼농사를 짓는 농민들이 밀, 보리 등 자급률이 낮아 수입에 의존하는 농작물을 재배하도록 유도해 쌀값 폭락을 막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에서 동료 의원과 대화하고 있다.
뉴스1 |
반면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45년 만의 쌀값 폭락으로 시름에 젖은 농민과 농촌 전반에 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뜻을 굽히지 않았다.
전날엔 이재명 대표가 농업 4법의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상정을 앞두고 “농업은 국제경쟁에 맡겨도 되는 사양산업이 아니다.
이 나라의 식량 주권, 식량 안보가 걸린 안보산업이자 전략산업”이라고 강조했다.
이후 열린 법사위에서 국민의힘 간사인 유상범 의원이 “법안심사 소위에서 추가 논의하자”고 제안했지만 야당은 이를 거절하고 법안 처리를 밀어붙였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이들 법안이 처리되기 전부터 “농망 4법”이라며 국회 통과 시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했다.
이는 농민들로부터 쌀 한 가마니(80㎏) 가격 20만원 보장을 요구받는 야당의 심기를 건드린 모양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민주당 간사인 이원택 의원은 “송 장관이 대안을 내놓긴커녕 망언을 내놓는다”며 “송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배민영·유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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