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29일 야당의 감사원장 탄핵 및 잇단 검사 탄핵 추진과 관련해 “정치적 탄핵”, “명백한 보복탄핵”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국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법안들이 강행 처리되고 탄핵안이 잇달아 발의되고 있다”며 “야당의 감사원장 탄핵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헌법 질서 근간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감사원의 헌법적 기능을 마비시키면 그 피해는 국민에게 고스란히 간다”며 “직무 독립성이 있는 감사원에 대해 야당 입맛대로 감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감사원장을 탄핵하겠다는 건 정치적 탄핵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정 대변인은 민주당의 검사 탄핵과 관련해서도 “야당이 원하는 대로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서울중앙지검 지휘부를 탄핵하는 것은 명백한 보복탄핵”이라며 “서울지검은 주요사건뿐 아니라 일반 국민의 수많은 민생 사건도 담당하고 있는데, 야당만을 지키기 위한 탄핵을 이어간다면 민생 사건들 또한 하염없이 지체될 것이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변인은 “야당이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검사도 9명에 이른다”며 “당 대표가 연루된 대장동, 백현동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검사, 야당 의원들의 돈 봉투 살포를 수사하는 검사도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야당 관련 수사 및 재판을 중단시킬 목적으로 검사를 탄핵하겠다는 것으로 사법 체계를 무력화시키겠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며 “결국 야당은 방탄을 위해 피고인이 검찰을 탄핵하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명백한 야당의 탄핵소추권 남용이자 위헌적인 탄핵이다.
감사원, 검찰 등 법집행기관에 대한 민주당의 무분별한 탄핵 추진은 헌법 질서를 유린하는 정치적 탄핵 행위”라고 주장했다.
박지원 기자 g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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