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 박정 위원장(가운데)과 여당 간사인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회색 자켓)이 회의 시작을 앞두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내년도 '감액 예산안'을 일방 처리했다. 예결위 소위에서 야당이 예산안을 단독 처리한 것은 사상 처음이다. 민주당 소속 예결위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단독으로 강행 처리했다. 헌법상 국회는 예산안 증액에 대해선 정부의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감액은 정부 동의 없이 가능하다. 이에 민주당은 당론으로 추진했던 2조원 가량의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증액을 포기하면서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등을 감액하는 예산안을 처리했다. 민주당의 감액안은 구체적으로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의 특수활동비(82억5100만원), 검찰 특정업무경비(506억9100만원)와 특활비(80억900만원), 감사원 특경비(45억원)와 특활비(15억원) 등을 삭감한다. 소수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야당의 감액 예산안 일방 처리에 반발해 끝내 퇴장했다. 국민의힘 예결위원 일동은 규탄 성명을 내고 "민생, 미래와 약자보호를 내팽개친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방탄용 예산안 단독 의결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민주당은 예산심의 기간동안 협의를 가장해 전체 삭감규모를 확정하고 필요한 민생예산을 증액하는 정상적인 예결위 활동을 방해하여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정시한 내에 합의에 이를 수 없도록 했다"며 "겉으로는 수용하는 척하며 뒤로는 수적 우위를 이용해 감액 수정안을 단독 처리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예결위가 이날까지 합의안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원안이 본회의에 자동부의 되기 때문에 감액을 반영한 안을 처리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예결위는 곧바로 전체회의에서 감액 예산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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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내년도 예산 감액안' 예산소위 강행 처리…전체회의서 의결 예정
2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 박정 위원장(가운데)과 여당 간사인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회색 자켓)이 회의 시작을 앞두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은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내년도 '감액 예산안'을 일방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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