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의 사상 첫 감액 예산안 단독 처리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가의 기본적 기능을 마비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깊은 유감을 전했다.
최 부총리는 29일 입장문을 통해 “야당이 책임감 없이 민생을 저버리는 무리한 감액 예산안을 제시하고 일방적으로 처리했다”고 밝혔다.
 | 29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감액 예산안이 통과된 뒤 박정 위원장으로부터 인사말 요청을 받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요청을 거부한 채 침묵하고 있다.
연합뉴스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야당이 예결위 소위에서 단독 의결한 2025년 예산안 수정안을 처리했다.
야당은 정부가 제출한 677조4000억원에서 정부의 비상금 역할을 하는 예비비와 검찰, 경찰의 특수활동비 등 4조1000억원을 감액한 673조3000억원을 처리했다.
최 부총리는 “예비비 대폭 삭감으로 재해·재난 등 예측하지 못한 사태에 즉시 대처하지 못하게 되고,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전액 삭감으로 검·경의 신종 민생침해범죄 수사 및 감사원의 위법·부당행위 감사가 어려워진다”며 “불확실성 파도에 신속히 대응할 골든타임도 놓치게 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미국 신정부 출범 이후 예상되는 보편관세와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적시 대응하기 곤란해지고, 반도체·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며 “소상공인,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추가하거나 여전히 어려움이 계속되는 지역경제에 활력을 부여하는 것도 어려워진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감액 예산안이 본회의에 오르기 전 최대한 야당의 협조를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조기 추가경정예산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됐다.
최 부총리는 “야당의 일방적인 감액 예산안 의결에 따른 피해는 결국 국민에 귀결된다”며 “야당은 이제라도 단독 감액안 처리를 멈추고 예산안 합의처리에 임해줄 것을 촉구하고, 정부도 (합의처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강조했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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