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오늘의 뉴스 종합] 野 '감액 예산안' 그대로 상정시…나라살림 '수입·지출' 미스매치
아주경제 기사제공: 2024-11-29 21:47:13
[사진=아주경제 DB]
野 '감액 예산안' 그대로 상정시…나라살림 '수입·지출' 미스매치
야당이 29일 강행 처리한 '감액 예산안'이 정부의 '세입 예산부수법안'과 함께 다음 달 2일 국회 본회의에 부의되면 나라 살림의 수입과 지출이 맞지 않는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정부는 매년 세수 예측치와 세법 개정에 따른 세수 변동을 반영해 예상 수입에 맞춘 예산안(지출 계획)을 작성해 국회에 제출한다. 국회는 이를 기획재정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각각 세법 개정안과 예산안을 심사한다. 예산안은 수입인 '세수'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통상 기재위의 세법 개정안 심사 결과를 반영해 예결위가 증·감액을 결정, 최종안이 마련돼왔다. 그러나 이날 예결위에서 야당이 단독으로 감액만 반영한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키면서 상황이 복잡해졌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 없이 감액만 반영한 내년도 예산안을 단독 처리했다. 예결위에서 예산안이 야당 단독으로 처리된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예결위에서 통과된 예산안은 677조4000억원 규모의 정부 원안에서 4조1000억원이 삭감됐다.
한동훈 "연금개혁·정년연장, 청년들 목소리 반영돼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9일 2030세대와 만나 "연금개혁이나 정년연장 등의 문제에 있어서 청년들의 목소리가 많이 반영돼야 된다"고 말했다. 한 대표 체제에서의 '1호 특별 기구'인 격차해소특별위원회가 법정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늘리기로 한 가운데 '고용 불안'을 느끼는 청년층 불만을 줄이기 위한 행보로 해석된다. 아울러 지난 21대 국회부터 여야 입장 차로 발이 묶여 있는 연금개혁의 경우에도 향후 수급 시기에 대한 청년들의 우려가 상당한 만큼, 이들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는 게 한 대표의 주장이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마포구 한 카페에서 '청년의 목소리로 그리는 대한민국의 내일'이란 주제의 정책 토크 콘서트에서 "저희 같은 세대보다 여러분들이 그 영향을 더 오랫동안 직접적으로 받으실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연금이 고갈돼 못 받는 것 아니냐'는 참석자의 우려에 "국민연금에서 디폴트(채무불이행)가 난다는 건 나라가 망하는 것"이라며 "그런 일은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공정위·美 제동 없으면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마침표…임원인사 주목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 항공사 출범이 가시화되고 있다. 국내 공정거래위원회와 미국 연방 법무부(DOJ)가 올 연말까지 양사 합병에 대한 문제를 삼지 않으면 대한항공은 아시아나를 자회사로 품으며 글로벌 11위 항공사로 도약하게 된다. 올 연말이나 내년 단행될 임원인사에서 인적 교류를 시작으로 저비용항공사(LCC) 통합, 마일리지 통합 등을 하나씩 해결해 나가며 새로운 판을 짠다는 전략이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대한항공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로부터 받은 시정조치와 이에 대한 이행여부 등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
공정위는 2022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결합 조건부 승인 당시 해외 경쟁당국의 심사 결과를 본 후 공정위의 시정조치 내용에 수정·보완할 부분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전원회의에서 다시 최종 결론을 내린다고 밝힌 바 있다. 공정위와 경쟁당국의 시정조치가 동시에 시행될 때 문제가 없는지 등을 조사하고 타당성이 확보되면 2022년 조건부 승인대로 결론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남은 관문인 미국은 기업결합 승인 여부를 명확하게 발표하지 않는다. 기업결합 심사 신청서를 받은 이후 별도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승인한 것으로 간주된다. 공정위는 미 연방 법무부(DOJ)가 별다른 제지를 하지 않으면 사실상 합병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내린다는 계획이다.
헤즈볼라, 레바논 남부서 철수 시작…때때로 충돌도
레바논의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가 이스라엘과의 임시 휴전 이틀째인 28일(현지시간) 합의대로 레바논 남부에서 철수를 시작했다.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날 레바논 남부 최대 도시 나바티에발 기사에서 헤즈볼라 대원들이 북쪽으로 철수하며 이곳을 지나쳤다고 전했다.
헤즈볼라의 철수는 이번 휴전 합의의 핵심이다. 헤즈볼라는 리타니강 이북으로 물러나고, 이스라엘은 레바논 남부에서 철수하기로 합의했다.
헤즈볼라와 레바논군의 병력 이동에도 이스라엘과의 충돌은 때때로 이어졌다. 이스라엘군은 이날 레바논 남부에 있는 헤즈볼라의 중거리 로켓 보관 시설을 공습했다. 이에 레바논군은 이스라엘이 여전히 공격을 가하고 공중 감시도 계속하고 있다며 휴전협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반면, 이스라엘군은 헤즈볼라 측이 협정을 위반하는 의심스러운 활동을 했다고 주장했다.
평양 찾은 러 국방 "북한과 군사협력 빠르게 확대"
29일 북한을 방문한 안드레이 벨로우소프 러시아 국방장관이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협력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러시아 타스 통신 등에 따르면 벨로우소프 장관은 이날 북한 평양에 도착한 뒤 첫 회담 상대로 노광철 북한 국방상을 만나 이같이 밝혔다. 이어 "오늘 회담은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 분야 전략적 파트너십을 더욱 강화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6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평양에서 체결한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북러조약)을 언급하며 "이는 동북아시아 전쟁 위험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말했다. 러시아 국방부는 앞서 이날 “벨로우소프 장관이 이번 방문을 통해 북한의 군사, 정치 지도자들과 여러 건의 양자 회담을 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이번 방문은 북한군이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에 대규모 병력을 파병한 가운데 진행된 것으로 북한군 파병을 비롯한 우크라이나전과 관련한 북러 간 추가 협력 방안 등이 논의될 것으로 관측된다. <dl> <d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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