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실은 더불어민주당이 여당을 배제한 채 상설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국회 규칙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민주당이 수사와 기소를 독점하겠다는 것"이라고 1일 비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특검) 국회 추천 몫 4명을 모두 자신들이 원하는 인물로 앉히겠다는 의미"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상설특검은 민주당이 그동안 계속 반복적으로 발의했다가 폐기된 특검법과 구조가 비슷하다"며 "그래서 특검법안의 위헌, 위법성을 그대로 담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은 특검이 안 되니까 우회적으로 위법, 위헌적인 상설특검을 들고나온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통령실은 상설특검은 2014년 당시 새누리당이 의회 과반을 확보했던 상황에서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합의로 제정된 법률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의석수 과반이 안 되는 민주당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의석수와 무관하게 여야가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인물을 특검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각각 특검 후보 추천위원회 위원을 2명씩 추천하기로 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다시 말해 현행 국회 규칙이 정한 이 추천 방식은 당시 민주당이 제안한 것"이라며 "그런데 지금 와서 민주당이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후보를 추천할 수 없게 되자 특검을 일방적으로 뽑아서 특검 수사마저 좌지우지하고자 국회 규칙을 일방적으로 개정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야당은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통령과 친인척을 대상으로 한 상설특검 후보를 추천 관련 국회 규칙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7명으로 구성되는 상설특검 후보추천위원회에 국회가 추천하는 4명 중 여당 추천 몫 2명을 제외하는 내용이다.
그럼 민주당이 2명, 조국혁신당과 진보당이 나머지 2명을 추천하게 된다.
대통령실은 민주당이 최재해 감사원장과 검사 탄핵을 추진하는 것 관련해서도 "법 집행기관에 대한 민주당의 무분별한 탄핵 추진은 헌법 질서를 유린하는 정치적 탄핵 행위"라고 재차 비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헌법 질서를 파괴하는 탄핵은 이뤄져서는 안 되며 민주당이 그렇게까지 이성을 잃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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