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액예산 2일 상정”… 與野 ‘강 대 강’ 대치세계일보 기사제공: 2024-12-01 17:39:09

박찬대 “법정 시한내 처리” 강행
감사원장·검사 탄핵안까지 보고
추경호 “사과하고 즉각 철회를”
용산 “철회 없이 증액협상 없어”

야당이 2일 국회 본회의에서 헌정 사상 초유의 ‘감액 예산안’을 밀어붙일 태세다.
여기에 감사원장·검사 탄핵소추안까지 보고할 예정이라 여권의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다.

지난달 29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감액 예산안이 통과된 뒤 박정 위원장으로부터 인사말 요청을 받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요청을 거부한 채 침묵하고 있다. 오른쪽은 박성재 법무장관과 최재해 감사원장.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1일 야당의 감액 예산안 상정 시도를 놓고 “국민 상대로 인질극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고, 대통령실은 “감액안 철회 없이는 증액 협상도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나라 살림을 정상화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라며 맞대응해 하루 종일 극한 대치가 이어졌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여당과의 합의가 불발되고 기획재정부가 증액에 동의하지 않아 부득이하게 법정시한인 내일(2일) 본회의에 감액 예산안을 상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야당 주도로 예결위를 통과한 예산안 규모는 정부안(677조4000억원) 대비 4조1000억원이 작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비서실, 검찰, 감사원, 경찰청 특활비 전액과 예비비 2조4000억원을 감액했다”고 밝혔다.
그는 “역대 정부에서 예비비는 1조5000억원 이상 사용한 예가 없는데도 윤석열정부는 무려 4조8000억원이나 편성했다”며 “특활비를 삭감했다고 국민이 피해를 입지도 않는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감액 예산안과 함께 예산부수법안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지난달 29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하고 있다. 예결위는 이날 감액만 반영한 내년도 예산안을 야당 단독으로 처리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민생을 위해 추경을 하자던 민주당이 민생 예산을 단독으로 삭감한 것은 ‘삼겹살 좋아하는 채식주의자’같이 앞뒤 안 맞는 말”이라고 비판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은 예결위 날치기 처리에 대해 국민과 정부·여당에 사과하고 즉각 감액 예산안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면서 “만일 민주당이 다수 위력으로 예결위 강행 처리 후 이를 지렛대 삼아 야당의 무리한 예산 증액 요구 수용을 겁박할 의도라면 그런 꼼수는 아예 접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정혜전 대변인도 브리핑에서 “야당의 일방적 예산 삭감으로 인해 민생·치안·외교 등에 문제가 생기고 국민들에게 피해가 발생될 경우 이는 전적으로 야당, 민주당의 책임”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서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야당이 주도하는 감액 예산안에 제동을 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여야 합의 없는 예산안 상정에 신중한 입장인 것으로 우 의장은 이날 여야 원내대표에게 만찬을 제안하면서 중재에 나서기도 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경북 안동 경북도청에서 이철우 경북도지사를 만나 예산안 관련해 “정부가 수정안을 내면 이후 저희와 협의하면 된다”며 협상 가능성을 열어놨다.

다만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사과와 감액 예산안 철회 없이는 추가 협상에 임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추 원내대표는 우 의장이 제안한 양당 원내대표 만찬 불참 배경을 밝히면서 “민주당의 사과와 철회가 없으면 그 어떤 대화도 무의미하다.
여당 원내대표가 협상 과정에 들러리 서는 행태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승환·유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