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본회의 ‘감액예산’ 분수령
검찰·대통령실 특활비 등 4조 삭감
민주당, 사상 첫 예결위서 단독처리
이재명표 지역화폐 2조 증액은 포기
한동훈 “李 방탄용이자 국정 마비용”
李 “정부 수정안 내면 추가협의 가능”
2일이 법정시한… 여야 타협은 난망
내년도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 강대강 대치가 극한으로 치닫고 있다.
2일 본회의를 앞두고 정부·여당은 야당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한 사상 초유의 ‘감액 예산안’ 철회를 요구했지만, 야당은 추가 감액 가능성을 언급하며 으름장을 놨다.
1일 국회에 따르면 민주당은 지난달 29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677조4000억원)에서 증액 없이 4조1000억원을 감액한 수정안을 강행 처리했다.
국회가 11월30일까지 예산 심사를 마치지 못할 경우 정부 안이 본회의에 자동으로 올라가는데, 민주당이 이를 막기 위해 정부 예비비와 대통령실·검찰·경찰·감사원 등의 특수활동비·특정업무경비 등을 대폭 삭감한 감액안을 단독으로 통과시킨 것이다.
헌법에 따르면 국회가 예산을 늘리거나 새로운 예산 항목을 신설하려면 정부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감액은 정부 동의 없이 가능하다.
이에 소관 상임위에서 여야가 합의한 민생 예산 증액도 반영되지 못했고, 민주당은 ‘이재명표 예산’으로 불리는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예산 2조원 등 증액도 포기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단독 예산안 처리를 “이재명 대표 방탄용”이라고 비판했다.
한동훈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 “전 국민을 상대로 한 예산 행패로 민주당만 빼고 우리 모두 불행해진다”면서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이자 대한민국 헌정사와 의회민주주의에 흑역사로 남을 것이다.
이 대표 방탄용이자 국정 마비용 (감액)”이라고 비판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 아버지’ 이 대표의 지시에 따른 날치기 통과로 헌정 사상 유례없는 막가파식 행패”라며 “재난·재해 대비 예산, 민생·치안 예산 등을 무차별 삭감하는 행태는 예산 심사권을 정쟁의 도구로 삼아 정부·여당을 겁박하는 예산 폭거이자 의회 폭력”이라고 지적했다.
대통령실 정혜전 대변인은 “입법폭주에 이은 예산폭주로 민생을 외면한 다수의 횡포”라며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간다”면서 “민주당의 예산 감액안 단독 처리를 철회하고 예산안 합의 처리에 나서주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국민은 특활비 전액삭감에 박수를 보내고 있다”면서 삭감안 사수 의지를 강조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경북도청에서 이철우 경북도지사를 만나 “정부가 일방적으로 쓸데없이 특활비 등만 잔뜩 넣어놓으니 삭감안이 통과된 것”이라고 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여당에서는 ‘방탄 예산’이라고 하지만 터무니없는 주장이다.
검찰이 특활비를 삭감했다고 해서 국민이 피해를 보는 것도 아니다”라며 “정부가 아무 대응도 하지 않는다면 (현재 감액한 것에서) 수정안으로 더 많은 감액도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의 증액 사안이 빠진 만큼 협상 가능성은 열어두고 있다.
이 대표는 “정말로 진지한 협상이 가능하다면 그거야 길이 없겠나. 정부가 수정안을 내면 이후 저희와 협의하면 된다”고 했고, 박 원내대표도 “오늘(1일) 회견 이후 내일(2일) 오전까지 24시간이 있다.
필요하면 시간 내에 국회의장의 중재하에 여야 원내대표가 만나 추가로 논의할 부분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정부·여당은 협상의 선제 조건으로 야당의 감액안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야당의 단독 감액안 철회 없이는 진정성을 믿을 수 없다”면서 “향후 모든 논의의 시작점은 단독 감액안 철회다.
철회 없는 증액 협상도 없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추 원내대표는 “거대 야당 민주당의 선(先) 사과와 감액 예산안 철회가 선행되지 않으면 예산안에 대한 그 어떤 추가 협상에도 나서지 않을 것”이라면서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인 2일 예산안이 민주당 안대로 통과되면 향후 많은 어려움이 있기는 하겠지만 당정 간 긴밀한 공조를 통해 모든 적법한 수단을 강구해 예상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해 나가면서 내년도 예산 집행 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유지혜·김나현·최우석·조병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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